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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300석 동결에서 100% 연동형 사실상 불가"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5:23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5:23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 "한국당 협상안, 지역주의 확산안"
권력구조 개편 요구에 "순서 바꾸는 건 재협상이 먼저"
여야 4당에 "14일까지 이견 조정해 단일안 내달라" 최후통첩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바른미래당이 주장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심 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 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야3당은 75석을 넘지 않는 비율로 최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어 "정당 득표의 50%만 반영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의 격차는 충분히 협상 가능하다"라며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하는 여야 4당은 14일까지 이견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비례대표 폐지·의원정수 10% 감축안을 낸 자유한국당에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 안은 지역구 의석을 270석으로 늘린다는 것으로 영호남 지역주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 말은 청년이나 여성이나 장애인, 비정규직과 같이 돈없고 힘 없고 권력 없는 사회적 약자는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지난해 원내대표 합의문대로 선거제도에 합의한다면 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할 수 있게 책임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위원장은 “합의문에 따르면 선거제도 개편을 마친 직후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합의 순서를 바꾼다는 건 재협상이 필요한데, 권력구조 합의와 선거제도 개편을 동시에 하는 걸 요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또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만나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지만 당분간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한다더라도 한국당을 포함한 5당 합의로 최종적으로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심 위원장은 한국당에도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가 말한 비례대표 폐지와 지역구 의석 확대를 통한 의원정수 10% 감축안이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소송법, 5·18 왜곡처벌법 등 3개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단일안은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았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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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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