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측근 매너포트 추가 43개월 징역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02:22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02:22

현재까지 총 7년 징역형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에게 지난주 약 4년간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후 3년 징역형이 추가됐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13일(현지시간) 69세의 매너포트에게 자금 세탁과 사법 방해, 십여년간 수천만 달러의 수익으로 이어진 로비 활동 은닉 혐의에 대해 4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잭슨 판사는 “거짓말의 횟수와 사기, 자금의 규모를 과장하기조차 힘들다”면서 “그의 경력 중 상당 부분이 제도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매너포트에게 적용된 혐의는 최고 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잭슨 판사는 이중 한가지 혐의가 지난주 버지니아연방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은행 및 세금 사기와 연관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절통풍으로 서잇는데 어려움을 겪어 휠체어를 타고 이날 법정에 나온 매너포트는 “이번 사건은 이미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며 법원에 추가 징역형을 선고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대본부장[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앤드루 와이즈먼 검사는 매너포트가 그의 교육과 자산을에 대한 기회를 십년이 넘게 범죄 음모를 위해 활용했으며 이것이 적발되자 2명의 증인을 협박해 사법 방해죄를 저지르고 지난해 9월 특검팀 수사에 협조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대배심원에게 반복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와이즈먼 검사는 이어 “매너포트는 정직과 투명성, 규칙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한 미국인의 이상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약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잭슨 판사는 앞서 매너포트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유죄인정 감형 합의를 위반했으며 검사들이 진행 중인 수사를 보고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 같은 거짓말이 중요한지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버지니아 연방지방법원의 T.S 엘리스 판사는 탈세와 은행 사기, 해외 계좌 비공개 등 8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매너포트에게 4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9~24년형의 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올해 69세인 매너포트에게 이 같은 선고가 사실상 종신형과도 같아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부 국선 변호인과 전직 검사들은 47개월의 징역형이 부유층과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에 유리한 형법 체계의 전형적인 예가 됐다고 비판했다.

매너포트에게 43개월의 추가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들린 직후 뉴욕 맨해튼 검찰은 매너포트를 주택 모기지 사기와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