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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아세안 3국 순방 마무리, 성과는 아세안 신뢰·성장산업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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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목적은 경제, 신남방 지역 신뢰 구축으로 교역 다변화
아세안 인프라·할랄 사업 등 잠재력 높은 산업에 집중
북미 비핵화 협상 위기 속 아세안의 한반도 평화정책 지지 확보

[프놈펜=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박 7일 간의 아세안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했다. 순방의 목표는 경제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대통령과 하싸날 볼키아 국왕이 11일 오전 (현지시간) 브루나이왕궁에서 열린 MOU서명식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하싸날 볼키아 국왕은 "양국 협력 강화를 다짐하며 관계를 더욱 격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사진=청와대].2019.03.11.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그동안 한반도 주변 4국 특히 G2(미국, 중국)에 치중된 우리 교역 구조를 다변화하겠다며 그 대안으로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를 중국 수준인 200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 계기로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상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아세안 전 지역을 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아세안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순방의 성과 역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아세안 지역 신뢰 쌓기의 측면에서 시도됐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현지시간) 프놈펜 중심가에 세워진 독립기념탑을 찾아 헌화후 의장대를 사열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3.15

문 대통령, 아세안과 신뢰 쌓기에 올인
    한·아세안 대화조정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등 방문

문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국가는 아세안과의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는 국가들로 이뤄졌다. 브루나이는 인구 44만의 소국이지만 한국과 아세안과의 교량 역할을 하는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이며, 캄보디아는 우리와 교역 규모가 1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전번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 여전히 아세안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방문하는 국가마다 국빈 만찬과 친교 만찬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의 우정을 쌓았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도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상대국들은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최대 쇼핑센터인 원우타마 쇼핑센터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한류-할랄 전시회'에서 한류존을 찾아 행사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3.12

잠재력 큰 아세안 시장, 미래 잠재력 큰 성장산업에 초점
    중동 넘은 아세안 인프라 시장, 할랄 산업 공동협력도 주목

문 대통령의 아세안 3국 순방은 이와 함께 아세안에서 잠재력이 큰 성장 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순방 첫 국가인 브루나이에서 우리기업인 대림산업이 수주를 맡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템부롱 대교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갈수록 치열해지는 해외 건설시장에서 저거의 단순 시공 위주의 수주에서 벗어나 스마트 건설기술, 신공법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세안 국가들이 인프라 확충 정책으로 신남방지역 수주액이 전통적 해외 건설시장인 중동 지역을 넘어선 상황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3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도 인프라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참여 의지를 밝히며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말레이시아의 첫 일정을 '한류·할랄 전시회'로 잡은 것도 미래 시장 공략의 일환이다. 글로벌 할랄 시장은 무슬림 인구가 21억 명으로 늘어나 2020년까지 3조 달러(256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지난 정부부터 우리 정부는 할랄 시장 진출을 선언했으나 진전이 거의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 할릴 인증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의 협조를 통해 글로벌 할랄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의 ICT 기술을 이용해 할랄 식품이나 화장품의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 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 우리의 발달된 ICT, 패션 등과의 결합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 비핵화 협상 '위기', 한반도 평화체제 지지 확보
    문 대통령, 정상회담 중 최선희 발언 긴급 보고…역할 커질 듯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위기에 처한 북미 비핵화 협상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아세안 지역 순방에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의 일괄 타결식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유지할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훈센 총리와의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도중 긴급 보고를 받았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최 부상 발언의 진의를 파악한 후 본격적인 북미 간의 중재 외교에 나설 전망이다.

북미 간 비핵화 이견으로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 지역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지지를 높임으로 우리의 역할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3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캄보디아의 대표적 유적지인 앙코르와트를 방문한 후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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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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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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