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오는 19일 취임 100일을 맞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국회의 대정부 질문 공세가 예사롭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현장 소통행보에도 이렇다 할 성과는커녕, 경기전망마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1일 예정된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소득격차, 수출·고용, 경유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성장률 전망 등 주요 경제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투입 여부가 시사될지 주목할 부분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책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세먼지 관련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용 추경을 향한 견지도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 및 대타협을 통한 경제·사회의 신뢰 구축도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2018 한국의 사회지표’도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인구, 가족, 건강, 교육, 노동, 소득, 소비, 주거, 교통, 환경, 안전, 문화, 여가, 사회통합 분야의 통계지표를 볼 수 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2017년 최저수준으로 추락한 혼인율도 지난해 변동폭이 커졌는지 여부를 오는 20일 ‘2018년 혼인·이혼통계’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전년 제조업 등 분기별 전체 임금 근로의 일자리 변화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2018년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도 21일 예고돼 있다.
아울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된 반도체 슈퍼 호황 이후의 ‘ICT 수출입’ 현주소도 살필 수 있다. 올 1분기 ICT 수출입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18.2% 감소한 144억7000만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즉, 우리나라의 주력품목인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수출이 동반 감소한 경우였다. 현재 우리나라 주력산업 중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의 성장가능성은 암울한 상태다.
고용효과가 큰 자동차와 철강 산업 등의 업종은 최악일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그나마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만 성장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와 단가 하락 등 하락주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2분기 성적도 녹록치 않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 스마트폰 출시, PC 수요 증가, 데이터센터 증설 기대 등 하반기 성장세 전환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해운재건을 향한 현대상선-SM상선 통합 가능성, 방송통신분야의 기업결합인 LG유플러스-CJ헬로 건 등 국내 기업의 인수합병(M&A) ‘사업재편’ 바람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움직임도 살펴볼 부분이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