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내달초 한미 국방장관회의 개최…주한미군 방위비 유효기간 연장 논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방부, 18일 국회 국방위서 ‘2019년 업무보고’ 발표
“한미 국방장관, 6월‧9월‧10월 만나 안보현안 논의할 것”
“9.19 합의 이행 위한 실무‧장성급 남북군사회담도 추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은 오는 4월 국방장관회의를 통해 한미연합사령부 이전 등 한반도 국방‧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18일 발표한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4월 초 한미 국방장관회의를 비롯해 4월과 9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회의, 6월에는 한미 국방장관회의, 10월 연례안보합의회의(SCM) 등을 개최한다.

올해에만 5차례 국방당국 간 고위급 대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 등 국방‧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3.18 yooksa@newspim.com

국방부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한미 간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10차례가 넘는 협의를 하며 진통을 겪고 지난 8일 극적으로 정식 서명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총액 1조 389억원 규모)의 경우 기본적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한미 양국의 상호 서면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한미연합사령부 본부 이전, 주한미군 훈련장 안전 확보, 주한미군 기지 환경 문제 등도 한미 국방당국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상호 협력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며 “특히 우주‧사이버‧방산‧국방과학기술 등 동맹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정경두 국방장관(왼쪽)과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018년 10월 31일(현지시간)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기 위해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펜타곤(국방부 청사)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또한 이날 업무보고에서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계획도 밝혔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서 2018년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50차 SCM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 간 합의를 통해 한미연합사령부를 현 체제와 유사한 형태로 유지하되 기존에 사령관을 미군이 맡던 것을 한국군 대장이 맡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유지될 것이고, 미국의 확장 억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공받기로 했다는 데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 위협에 처했을 때 미국이 전쟁억지력을 동맹국에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국방부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해 올 하반기에 최초작전운용능력(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매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10월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 간 ‘3자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사진=국방부]

◆ 실무급‧장성급 남북군사회담 추진…“9.19 합의 실질 이행 위해”
    JSA 자유왕래‧남북군사공동위 가동...‘지지부진’ 9.19 합의에 가속도 붙나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올해 실무급‧장성급이 참여하는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방부는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이미 이행 중인 9.19합의의 조치들을 점검하고 이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조치들은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이행 중인) 지상‧해상‧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겠다는 조치는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확인을 할 것”이라며 “GP(감시초소) 철수에 관해서는 시범철수 성과를 통해 모든 GP를 철수하는 방안 및 GP 보존방안에 대해 대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남북공동유해발굴이 추진된다”며 “우리 측 공동유해발굴단의 구성은 완료됐고 이를 지난 6일 북측에 통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역시 4월부터 하기로 예정된 한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한다는 조치에 대해서는 해도(海圖‧항해에 사용할 목적으로 광범위한 정보를 기재하여 만든 지도) 10매와 결과 보고서, 조석관측자료 등을 지난 1월 30일 북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된 채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부터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후속조치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가동에 대해서는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JSA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에 대한 합의를 북측과 조율 중”이라며 “조속히 합동근무초소 운용 및 민간 방문객들의 자유왕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북군사공동위에 관해서는 1992년 5월 합의한 남북군사합의서의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운영합의서’를 준용해서 조율 중”이라며 “차관(북측은 인민무력성 부상)급을 위원장으로 분기별 1회 회담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1월 26일 해군작전사령부를 순시, 최근 일본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군의 대응 수칙에 따라 적법하게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사진=국방부]

◆ “신남방‧신북방 정책 뒷받침”

     중‧일‧러 및 동남아‧아세안 국가들과 국방교류 강화

국방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해 미국,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국방교류 협력 증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3월경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방중해 고위급 교류를 실시하며 4월 3일에는 중국군 유해 송환을 추진한다.

또 4월에 중국과의 방공실무회의 재개를 위해 직통전화를 추가 개설하는 등 한중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을 완전 정상화하고 위기관리 소통채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지난해 말부터 한일 초계기 공방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일본과도 현안 해결 및 국방협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일 육군회의(3월), 한미일 안보회의(5월),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5월) 등을 계획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2월 22일 청와대에서 소규모 및 확대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안보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 외교’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선 러시아와 5월 중 제4차 국방전략대화가 예정돼 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러시아와 국방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신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방부는 또 중앙아시아, 몽골 등과 전략적 소통 및 국방교류협력을 강화해 신북방정책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한‧우즈벡(6월), 한‧카자흐스탄 국방정책 실무회의(7월), 한‧중앙아시아 국방차관회의(9월) 등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신남방정책을 위한 인도‧아세안 국가와의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한‧필리핀 국방공동위원회(7월),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9월), 한‧인도 외교‧국방(2+2) 회의(전반기) 등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