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10% 성장시 고용손실 5만명 이상 예상
주력 수출 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 성장동력 확보 노력 필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우리나라 수출 품목 집중도가 해외 주요 수출국 평균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신(新)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우리나라의 수출 편중성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급등한 반도체 수출로 한국 수출구조의 편중이 커졌다. 한경연은 이를 수출 품목 집중도 측정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HHI(Herfindahl-Hirschman Index)'를 이용해 비교한 결과, 한국은 지난 2011년 102.6 이후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8년 137.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교 대상국 평균인 77.9에 비해 한국의 집중도는 1.8배 높다. (비교국은 2018년 10월 누적수출 기준, 단 일본은 11월 누적수출 기준, 중국은 2017년 기준)
특히 최근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면서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는 반도체가 부진할 경우 한국 경제가 입는 타격도 크다는 것을 뜻한다. 한경연은 WSTS(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의 전망을 토대로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은 최대 20조원 이상의 생산유발액 감소와 5만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한국은 집중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일부 주력품목이 전체 수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특히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부진할 경우 받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집중도가 높은 이유로 반도체의 기술우위와 더불어 다른 주력 제조업의 부진과 신 성장동력 발굴 실패를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WSTS의 '2019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을 근거로 올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세계 반도체시장 전망치가 지난달 기준 -3.3%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높은 수출 품목 집중도는 수출 감소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 재고와 신(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불필요한 각종 규제 및 제도에 대한 개선이 급선무"라며 "구조조정 지원제도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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