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성매매, 마약, 경찰 유착 등으로 얼룩진 ‘버닝썬’ 사태에 철저한 규명을 지시하면서 검찰이 경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상대로 대규모 사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8일 “강남 클럽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주어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경찰의 제살 도려내기'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는 점에 비춰 경찰을 견제하는 검찰 역할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하고, 현재 수사중인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강경한 자세에 태도를 바꿔 경찰과 국세청에 대한 전방위적인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다가는 대통령까지 나선 마당에 역풍을 맞을 공산이 커져 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버닝썬 수사를 기폭제로 경찰에 대한 사정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18.05.18 yooksa@newspim.com

문 대통령의 강경 지시는 검찰의 태세 변화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버닝썬 사건의 경우, 단순 폭행이 촉발돼 성매매, 마약, 성관계 동영상, 경찰 유착, 경찰 고위 간부까지 실타래처럼 엮인 ‘버닝썬 농단'으로 파장이 확산된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양승태 사법농단’ 등 대형 수사를 담당해왔으나, 형사부만으로는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고의적 부실수사 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수사 기관에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형사부가 해당 사건을 지휘하고 있지만, 마약 부분은 형사부가 아닌 강력부 담당이며 경찰 간부 등 권력형 비호를 수사하는 데 ‘사법농단’을 수사한 특별수사부가 수사 효율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이 형사부를 비롯해 강력부 등을 합친 별도의 수사본부를 구축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 특별검사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경찰이 아무리 민갑룡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처럼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한다”고는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툭하면 비리로 얼룩진 경찰이 이번에도 스스로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을 갖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파면 팔수록 비리 경찰관 의혹이 줄줄이 나오는 마당에 국민들은 경찰이 제 살 도려내기 수사를 잘 해낼 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도 이번 수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 등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수사를 검경에 맡기지 않고 ‘버닝썬’과 ‘아레나’ 등 사건에서 드러나듯 비리 공무원이 연루될 경우 독립적인 수사를 가능케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수사 방향에 따라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숙원사업이다.

경찰 자체 수사에 신뢰성이 없어 ‘검찰이 출동’해야한다는 목소리는 힘을 받고 있다. 이전 경찰의 행태에서도 드러나듯 국민의 경찰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서울 강남경찰서는 8년전인 2011년에도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으며 범죄와 유착 행위가 드러난 곳이다.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씨와 연락한 경찰관 60여명을 확인, 40명을 징계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강남경찰서가 흔들릴 정도로 강한 자체 징계를 내렸지만, ‘꼬리 자르기’에 그쳐 비리 근원의 싹은 자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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