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사회를 흔든 현안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할 전망이다.

우선 기로에 놓인 북미 비핵화 협상은 국무회의의 주된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미국은 핵 프로그램 및 모든 탄도 미사일, 대량살상무기까지 일괄 협상의 대상이라며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비핵화 완성까지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은 반대로 미국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핵 실험 및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재고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미 사이에 중재자 역할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는 우선 정상외교의 모멘텀을 유지하며,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사이에서 중간 단계를 설정해 미국과 북한 양자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정부가 이에 따른 준비 상황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최근 의혹이 커지고 있는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성접대 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해 검찰·경찰의 명운을 건 진실 규명을 지시한 것도 이슈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련 보고를 듣고 해당 사건들에 대해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과거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책임 하에 진실을 밝히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해당 사건은 검찰과 경찰, 이를 관장하는 법무부와 행안부에 이르기까지 범정부적인 관심을 받는 사업이 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사건이 보수정권 하에서 일어나거나 커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전직 정부 당시 스캔들에 대한 대대적 조사로 적폐청산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이념이나 정파간 갈등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상당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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