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5000만원 건네고 청각마비 수법 전수받아
브로커, 피의자들에게 접근…병역면탈 도구 전달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시 청력검사시스템 개선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무청은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병역면탈을 시도한 운동선수 등 피의자 8명과 공범 3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인터넷 TV 게임방송 BJ 등 8명은 브로커에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을 건네고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키는 수법을 전수받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장애인으로 등록한 다음 병역을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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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 kilroy023@newspim.com |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 동생 친구 및 지인들에게 접근해 병역면제 수법 전수를 조건으로 돈을 받은 뒤 면탈도구를 전달하고 방법을 알려줬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들은 병원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 또는 응원용 에어 혼(운동장 등에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든 나팔)을 귀에 대고 일정시간 노출시켜 청각을 마비시키는 수법을 썼다”고 전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피의자 가운데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게임방송 BJ는 브로커에게 각각 1500만원과 5000만원을 주고 ‘선수 생활 혹은 방송을 계속하면서 돈을 벌고 싶으니 병역 면탈 수법을 알려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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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19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 1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병무청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병역판정검사 시 청력검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밀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12년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발견한 브로커 개입 병멱 면탈 사례”라며 “병무청은 2017년 도입된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브로커와 피의자들 간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병역면탈 범죄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병무청은 앞으로 의무기록지 등 과거병력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중앙 신체검사소 정밀 검사를 강화해 일시적 청력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시 청력검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병무청은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한 철저한 수사로 병역면탈 범죄자가 우리 주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 면탈자를 끝까지 추적해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