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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가맹점주 최저수익 보장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1:44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1:44

우원식 "최저수익 보장 위해 법률·행정·현안 챙겨"
이해찬 "편의점 수 난립으로 문제 해결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재하는 제 4차 민생연석회의가 19일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이해찬 당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김남근·우원식·고용진·이훈·제윤경 의원이 차례로 현안보고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필두로 여러 의원들이 민생연석회의에 참석해 현안 보고를 이어가고 있다. 2019.03.19 jellyfish@newspim.com

우원식 편의점최저수익보장 소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민생 연석회의를 만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제일주의 정당으로 가겠다는 선언”이라며 “이 선언이 당원 곳곳에 깊숙이 전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맹거래 대표 분야인 편의점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면서 본사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의제로, 불공정 제도와 관행을 해소하고 상생 협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어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 행정 조치, 현안 해결 등 세 가지 틀로 운영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 개정은 최저수익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맹 점주들의 실질 교섭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에 관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희망 폐업이나 최저수익보장과 같이 상생협력 보장하면 공정위가 평가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상생협약 유도 대책을 만드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마지막 현안 해결에 대해서는 “CU 편의점 사례에 집중중”이라며 “지난 1월 당대표 방문 후 문제 해결 위한 양 측 의견 조율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편의점 사업이 난립함에 따라 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인구에 비해서 편의점이 너무 많아서 기본적으로 편의점 수익 보장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민생연석회의가 구성된 이후 편의점최저수익보장 소분과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가맹점주 최저수익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등이 협력해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수익보장제, 희망폐업 등 도입과 편의점 본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한 바 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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