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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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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 19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출발점”
文정부 ‘소득주도성장·인사 실패’ 규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수십 년간 거대 양당체제가 굳어져 대립과 반목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래 세대의 뜻과 희망이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안에 선거권 연령 18세 인하가 꼭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비가역적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병행 추진만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와 민주주의는 흐르는 강물처럼 때로는 역류하는 듯 보이지만 긴 역사의 흐름에서는 비가역적”이라며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은 상호간의 약속과 스스로의 선언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인사 정책’이 실패했다며 정권을 매섭게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성장률은 둔화하고 고용은 하락하고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고 민간”이라며 “기업이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이고 의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정부 들어 수많은 청문회 후보자들이 낙마했고 선거 공신들이 전리품처럼 주요 공직을 꿰찼다”며 “여야를 넘어 국가 전체에서 최고의 인재를 찾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김학선 기자 yooksa@

 

다음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입니다.

 

촛불로 정권을 바꿨지만,

국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청년은 취업을 못해 미래를 포기하고,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돼서 아우성입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에 국민은 숨조차 쉴 수 없는데,

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은 정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성과는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정치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참담한 심경입니다.

 

저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반성과 사죄의 말씀으로 오늘 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 국민을 위한 정치! 실용이 답입니다.

 

국가 위기에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은 급박합니다.

“이게 나라냐”고 했던 촛불의 정신과 주체는 사라지고,

무능과 억지가 판치는 정치 현실입니다.

 

촛불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3년 전 수천만 국민은 탄핵을 선택했습니다.

3년 뒤 남녀와 노소, 직업과 빈부에 상관없이 촛불에 참여했던

국민들의 기대가 “이게 뭐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대통령’이 아니라

‘촛불 이후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겸허해져야 합니다.

 

인사실패는 이 정부 대표적 독선의 상징입니다.

야당시절 엄격한 기준으로

정부 인사들의 도덕성과 무능함을 공격했으나

이 정부 인사 역시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 수많은 청문회 후보자들이 낙마했고

선거 공신들이 전리품처럼 주요 공직을 꿰찼습니다.

 

선거 공신들은 스스로 선출직 이외에는 직을 맡지 않아야 합니다.

대통령도 앞으로는 널리 인재를 구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발했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느 정권보다 야당과 민간에 도움을 구하고

협치체제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내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좁은 마음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여․야를 넘어 국가 전체에서 최고의 인재를 찾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은 협치를 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하지만 협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

실체 없는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탈 원전 결정, 남북문제, 양극화 해소, 미세먼지 대책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만의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목표나 의도가 잘못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나 의도보다는 일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지금처럼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일을 한다면 실패는 불 보듯 뻔합니다.

 

여당은 적대적 공존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반 촛불적인 정치부터 초월해야 합니다.

 

적대적 공존은 반역사적이고 반개혁적 정치세력이 생성되고

성장하는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당정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과거 기득권에 의존하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치가 그들만의 권력과 욕심을 추구할 경우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국민을 위한 실용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이며

최종 목표 역시 국민임을 정치권 모두가 직시해야 합니다.

 

□ 정치개혁의 출발점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20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마무리할 일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정치를 개혁할 수 없고,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국민의 소중한 뜻이 사표가 되고

승자독식 구도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거대 양당체제가 굳어져

대립과 반목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향할 핵심은 유권자 투표의 대표성과 등가성의 원칙입니다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이 시대의 사명이자

우리 민주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 당의 강령 제1조는

“최우선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완성한다.”입니다.

 

또한 우리 정치가 더 젊어져야 합니다.

미래 세대들의 뜻과 희망이 정치에 반영돼야 합니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안에 선거권 연령 18세 인하가

꼭 함께 통과되어야 합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자유한국당도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 한반도 평화 !비가역적 비핵화와 비가역적 평화프로세스 병행추진으로 풀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드리워진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국민은 불안함을 지고 살아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1년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 불가침 선언 이후 평화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한반도에 다시 먹구름이 덮이고 있습니다.

 

평화와 민주주의는 흐르는 강물처럼

때로는 역류하는 듯 보이지만

긴 역사의 흐름에서는 비가역적(非可逆的)입니다.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은 상호간의 약속과

스스로의 선언을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신뢰는 약속의 이행 결과이며, 평화의 초석입니다.

우리는 당국자 간 약속을 소통과 이해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참여를 통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북측은 비핵화를 위한 작은 조치라도

과거로 되돌려서는 안 됩니다.

탄도 미사일 발사 재개로 평화의 큰 흐름을

역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역시 실현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해법을 만들어낼 인류사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지대인 한반도에서

위험한 줄다리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비가역적(非可逆的) 평화 프로세스와

비가역적(非可逆的) 비핵화의 병행 추진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임을 강력히 천명 합니다.

 

□ 위기의 한국 경제, 기술대국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 경제가 위기입니다.

위기는 위기라고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오래된 괘종시계 같이 보이는 이 정책은

국민에게는 이미 풀밭위의 고장 난 시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소득이 원인이고 성장이 결과라는 본말전도 정책으로

지난 2년을 허송세월 했습니다.

 

성장률은 둔화하고, 고용은 하락했습니다.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있다고 믿고 좇았다’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혔다는 소회입니다.

 

이 정부의 정책이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이 정부의 정책 실험에 국민들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꿈을 이룰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에 해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2017년 GDP 성장 3.1% 중 정부부문 기여도는 0.8%나 됩니다.

지난 2년 우리 경제는 시장의 활력이 무너지고,

산업경쟁력이 아닌 오로지 정부 재정 투입에 의존하는

천수답 경제 체질로 위축되었습니다.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고 민간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엑서더스 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기업이 왜 떠나겠습니까?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입니다.

 

기업이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이고 의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재정 정책은 필요하지만 보완적이고 간헐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무게중심은 산업에 있어야 합니다.

공허한 혁신성장 대신 기술 중심의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미중 무역전쟁도 본질은 기술 전쟁입니다.

전통적 기술, 인공지능기술, 4차산업혁명기술,

예술적 기술, 에너지 기술 등

각 분야를 꿰뚫는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증가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원전, 수소, 태양광, 풍력도

기술 발전의 이해 위에 재정립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탈 원전이라는 용어도 단계적 감축(Phase Out)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기술이 예술이 된 이 시대에 기술의 영역은

인류와 지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며,

성장의 유일한 잠재력입니다.

 

정부는 기술 중심의 성장 정책을 천명하고,

그 주체로 중소 중견기업과 청년들을 중점 지원하여야 합니다.

 

경제는 현실입니다.

병이 낫지 않으면 처방을 바꿔야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는 것이 결단이고 용기입니다.

 

획기적 규제완화와 기술개발에 기반한

미래 산업 정책의 비전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향후 획기적 재정투입도 이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풀을 모아

범국가적「기술대국(技術大國) 대한민국 비전 본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 국회, 더 늦기 전에 스스로 개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 현재 법안 처리율은 31.49%입니다.

지난 19대 국회 처리율 47%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상징하는 수치입니다.

촛불의 주인인 대다수 국민은 국회를 불신하고 경멸합니다.

더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기 전에

국회 스스로 국회 운영에 대한 혁신적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 소수 교섭단체만의 국회운영을 탈피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운영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상설상임위원회 숫자인 14인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14인은 모든 상설상임위원회에 간사를 선임해

각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를 통해 거대양당의 담합과 대립을 깨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회운영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산안 심사제도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관행적으로 답습해온

상임위 무력화를 종식해야 합니다.

상임위 역할을 무시하는 심사기일 지정은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밀실예산심사,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 운영 등도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마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협조를 공식 요청합니다.

 

민주평화당은 이미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의 뜻을 모아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국회 스스로 자존심과 위상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상임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국회 전체가 무력화 됩니다.

우리 국회 회의의 중심은 상임위원회입니다.

 

주요 현안을 원내대표들이 결정하는 것을 최소화 하고

상임위 논의를 존중하고 상임위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위원회가 활기차게 돌아가야 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상설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회기와 관계없이 가동시켜

상임위원회가 국회 의사 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20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맹성해야 할 때입니다.

 

□ 5. 18 역사왜곡 재발 없도록 철저한 징계를 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외세의 억압과 독재에 항거한 민족, 민주 항쟁은

우리 역사의 상징이며 자랑스럽게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5.18은 우리 현대사에서 독재에 항거한

대표적인 민주 항쟁입니다.

5.18에 대한 평가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면에서

합법성과 정당성이 이미 확립됐습니다.

 

이를 부인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망언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반 헌법적 반역사적 행위가

우리사회에 재발 돼서는 안 됩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월 국회 내에

▲5.18 망언 의원제명,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5.18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q 20대 국회 남은 1년 역사에 남는 국회로 만듭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라면 성공은 요원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 고언을 드립니다.

비판에 귀 기울이십시오.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하십시오.

당동벌이(黨同伐異)의 폐쇄성을 버리고,

구동존이(求同存異)의 포용성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포용사회는 포용정치로부터 시작됨을 명심하십시오.

 

자유한국당에게도 역시 고언을 드립니다.

한국당을 지지하는 세력의 재 결집만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설계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역사 퇴행적 극우세력 결집이

일순간 당의 지지도를 높이는 효과는 거둘지 모릅니다.

하지만 난마처럼 얽힌 현 정국을 풀고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열린 자세로 5·18과 박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역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20대 국회는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남은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행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대한민국 국익 앞에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중 패권 경쟁, 기술전쟁이 격화되는 대외환경에서

우방과의 결속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경쟁력은 퇴보하는데 미래준비에는 손을 놓고

허구한 날 정쟁만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대한민국 경제회생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여·야가 하나 되어 주춧돌을 놓읍시다.

다 함께 손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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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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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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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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