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직 신설은 아닐 것…이미 사실상 주석이나 다름 없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은 폐지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북한에서 국무위원장직을 헌법상 국가원수로 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는 북한 중앙선거위원회의 발표를 인용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선자 명단을 공개했다.
그런데 공개된 명단에서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어 그 이유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아예 출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선대 지도자였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망 시까지 매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그 명단에서 빠져 대내외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통일부가 같은 날 분석자료를 내고 “구체적 배경은 추후 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 일각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직 대신 주석직 오르려는 것” 분석
탈북민 안찬일 소장 “헌법에 ‘국무위원장이 국가 주권 대표’란 문구 넣을 듯”
앞서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북한이 김정은의 직위와 관련한 헌법 수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인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에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헌법상 대외적 국가수반으로 만들기 위한 헌법 수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또 “현재 헌법상 대외적 국가수반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외국 정상의 축전도 김영남 상임위원장 앞으로 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북한은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고자 오는 4월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의 직책인 국무위원장 외에 다른 직책을 새로 만들든 어떻게 하든 김정은이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헌법에 반영하는 방향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의 분석이 있은 뒤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이 아닌 조부인 김일성 주석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따라 주석이 되려고 한다”는 관측을 내놨다.
◆ "김정은, 사실상 현재도 주석이나 마찬가지...국무위원장이 국가 주권 대표 명시할 듯"
현재 북한은 당, 정, 군, 이른바 3권 분립 체제다. 이 가운데 ‘당(노동당)’과 ‘군’은 김정은 위원장이 장악했지만, ‘정(정부·정권기관)’은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맡고 있다.
다수의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처럼 3권을 모두 최고지도자가 장악하는 형태로 만들고 싶어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관측했다.
태 전 공사와 같은 탈북민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도 김 위원장이 3권을 모두 장악하는 헌법상 국가수반이 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이 될 것이라는 데는 반론을 제기했다.
안 소장은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국무위원장으로 있지만 사실상 주석이나 다름이 없다”며 “직제만 국무위원장이지, 과거 (김일성) 주석과 같이 정권기관도 대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이어 “헌법을 수정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주석이 되기보다 국무위원장이라는 직제는 그대로 두고 헌법에 ‘국무위원장이 국가 주권을 대표한다’는 구절을 하나 넣는 형식으로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 "北 대외 국가수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 사라질 가능성도"
안 소장은 그러면서 현재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소장은 “상임위원장 제도는 없앨 가능성이 높다”며 “그동안 김정은이 독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명목상이지만 김영남을 헌법상 국가수반으로 세웠는데, 이제는 헌법상 국가수반 자리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맡을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김 위원장이 헌법 수정을 추진하는 배경과 관련, “미래에 있을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 때문”이라는 일각의 분석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서 태 전 공사도 자신의 블로그에서 제기한 것이다.
안 소장은 “이 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며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할텐데, 시진핑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사인을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보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사인하고 싶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