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사망사고로 안전강화 '고삐'…하청산재도 원청보험료율에 산정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5:50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5:50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 확정
안전경영위 신설…안전근로협의 구성
경영평가제 '안전배점' 최대 6점 상향
중대재해 귀책사유…기관장 '해임건의'
하청 산재, 원청업체 보험료율에 산정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낙찰도 안전평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노동자인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촉발된 공공기관 작업장의 안전강화대책이 확정됐다. 정부는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 개선을 위해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키로 했다.

또 안전관련 인력·시설 확충을 포함해 안전지표 배점을 높여 평가하는 안전중심의 경영평가제도 운영한다. 특히 공공입찰인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낙찰제에 ‘안전관리 평가’가 신설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안전강화 대책에는 안전강화 대책 ▲기관의 경영방식 ▲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청 등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의 개선안이 담겼다.

우선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다. 매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가 관리하는 식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8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씨 만나 위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2.18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산재 현황, 위험업무 정도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결정한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련 인력 확충·안전시설 투자와 관련해서는 3월말까지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오는 4월 이후에는 기관별 신규 인력충원 등이 추진된다. 노후시설 개량, 설비 안전보강 등 안전 투자계획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된다.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인 ‘안전경영위원회’도 신설한다. 안전경영위원회는 근로자‧전문가가 참여하며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가 구성된다.

경영평가 제도도 안전중심으로 뒀다. 최대 2점이던 안전지표 배점이 최대 6점으로 상향된다.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한 기관별 안전지표도 별도 마련된다. 중대재해로 법령 위반 때에는 0점으로 처리된다.

중대재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이뤄진다.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도 주무부처가 살피기로 했다. 직영 작업장 뿐 아니라 발주·도급 작업장까지 ‘위험성평가’를 강화하되, 결과 점검은 주무부처가 맡게 된다.

산재발생 우려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명령’이 이뤄진다.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 근무가 의무화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도 제한된다. 근로자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작업 일시중지가 요청된다.

IoT‧무인화기술을 활용한 사고예방 시스템도 구축한다. 안전을 위해 긴급히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된다.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의 시민분향소 [뉴스핌 DB]

무엇보다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키로 했다.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은 현행 건설업 적용에서 산안법상 도급제한 위반, 파견노동자의 재해발생, 하청 산재에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현행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500명 이상 사업장인 원하청 산재통합관리도 전기업을 추가하는 등 500명 미만 공공기관 사업장에 적용된다.

공공입찰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인 종합심사 낙찰제에서 적격심사 낙찰제(300억원 미만)도 안전관리평가에 두기로 했다.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도 제한된다. 사망자 2명 이상, 6개월∼1년6개월 제한이던 현행 규정이 사망자 1명 이상(건설공사는 2명 유지), 최장 2년 제한으로 엄격해진다.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적용(발전5사→모든 공공기관),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선정(시공사→발주자), 벌점부과 대상 확대 (50억이상→모든 공사) 등 발주공사 안전관리제도 가동된다.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해 지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 선임도 공사 전 기간에 걸쳐 2명 이상을 규정했다. 안전관리자 1000명 이상 2인 기준인 안전관리비도 편성대상을 500명 기준으로 뒀다.

이 밖에 민간 대상으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장을 중심해 정부의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기본 지침은 이달 제정한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조실 국무2차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차장은 이어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발전5사의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를 공공기관으로 지정,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경상정비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고용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중점기관 [출처=국무조정실]

judi@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