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장자연 사실상 재수사…공소시효·강제수사 못해 ‘한계’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6:51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8:18

박상기 “검찰과거사위 조사기간 2달 연장…필요시 재수사 착수”
문재인 대통령 ‘철저 수사’ 지시 등 배경…사회적 재수사 요구도 커져
진상조사단, 강제수사권한 없어…검찰 재수사 수순 밟을듯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수사 착수 여부도 ‘불투명’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정당국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면서, 사실상 재수사 수순을 밟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민간위원회가 재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강제 수사가 어렵고 개별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다는 점은 사건 진상 규명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우리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등 정황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켜 왔다”며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 철저한 수사 지시…국민청원 60만 돌파 등 재수사 요구 ‘봇물’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들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면서 사실상 총력 수사를 지시했다.

검경의 부실수사와 고의 은폐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재수사 요구가 커진 것 또한 조사기간 연장의 배경이 됐다.

앞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증거 3만 건을 고의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도 맞불을 놨다. 경찰 한 관계자는 “조사단이 누락했다고 밝힌 증거자료는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어 검찰 지휘를 받아 삭제·폐기 조치했다”면서 “오히려 당시 사건을 방해한 건 검찰”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까지 직접 나서 “(당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것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언급, 두 사정기관이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아울러 장 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전면에 나서면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해당 사건을 재수사 해달라는 청원은 게시 일주일 만에 66만7400여 명이 참여한 상태다.

◆ 조사기간 2달 ‘시한부’ 연장…공소시효 대부분 만료·강제수사 권한 없어 진실규명 ‘난항’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으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역시 5월까지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상조사단에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점 역시 진실을 밝히는 데 결국 한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학의·장자연 사건 모두 증거자료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두 달 동안 이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검경의 부실수사 의혹까지 밝혀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히 관련자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진상조사단이 기존 기록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5 kilroy023@newspim.com

실제 진상조사단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을 소환했으나 그는 이같은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무런 연락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있는 만큼, 이 기간을 넘어가면 이슈가 사라질 것이란 판단을 김 전 차관이 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다.

사정당국 역시 이같은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 박상기 장관은 “조사단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필요할 경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사단 활동이 끝나면 사실상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데 무게추를 뒀다.

박 장관은 이번 의혹에 특권층이 연루된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수사에 나선다고 능사는 아니다. 개별 사건의 공소시효가 대부분 만료된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해 공소시효가 15년인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레법상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경우에만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장 씨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에게 강제추행이나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적용해도 이들 혐의의 공소시효는 5~10년이어서 수사 착수 여부 조차 확언할 수 없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이들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은커녕 수사 개시 조차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민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기대를 걸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직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과거 정부의 특권층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공수처 도입에 상당한 속도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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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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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