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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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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글로벌 호크·U2, 한반도서 포착…동창리 감시 차원
'선거제 갈등' 바른미래당, 오늘 긴급 의총...격론 예고
문성혁 후보자, 위장전입 4회…건보료 10년간 35만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새벽에는 비중 있는 외신 뉴스가 많습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대북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밤 사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양측 모두에 깊은 불신이 있고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제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더 하기를 바란다"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면 매우 실망할 것이고, 북한이 만약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서슬 퍼런 경고조치로 해석됩니다.

비핵화 협상의 필요충분조건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고위관료들의 발언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중국·러시아·유엔 주재 대사들을 긴급 소환했습니다. 북미 간 신경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서 열리는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북핵 비핵화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병무청에선 오늘 가수 승리의 입영 연기 요청에 답변을 내놓습니다.

앞서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는 입영 연기를 신청하는 '현역 입영 연기원'을 지난 19일 병무청에 냈습니다. 병무청은 오늘 중으로 승리의 입영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리는 당초 오는 2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승리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입영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구 개혁안에 반대하는 한국당...여·야 공방은 갈수록 거세지는데~"[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3.19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北 아세안 참여' 발언도 논란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와 "북한이 아세안에 참여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미국 외교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 국무부 관료 등을 두루 만난 워싱턴 현지 소식통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듯한 발언(북한의 아세안 참여)을 한 것에 대해 워싱턴 사람들은 상당히 '열받아 있는' 상태"라며 "한미 간 소통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文정부, 비핵화 '굿 이너프 딜' 구상...北·美 중재 시동 건다 /뉴스핌
북미 간 대화 분위기의 불씨가 꺼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통해 다시 한번 긴박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비핵화 협상 조건으로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 카드를 꺼내들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美글로벌 호크·U2, 한반도서 포착…동창리 감시? /중앙일보
미국이 조기경보통제기인 E-3(AWACSㆍ에이왁스)에 이어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등 고성능 정찰기들을 연이어 한반도에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19일 민ㆍ군용 항공기의 비행을 추적하는 시브밀에어(CivMilAir)에 따르면 미 공군의 고고도 정찰기인 U2로 추정되는 기체가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다.

외교부 산하 코이카, 대북 무상지원 검토 착수 /동아일보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무상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형태로 대북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량 등 일시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농업개발 등 체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

갈수록 커지는 인식차...美 "영변 폐기는 미온적" vs 이낙연 "의미 있어" /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 전 힘겨루기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영변 원자로 폐기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李총리 "김연철 막말 알았지만, 그중 제일 나은 후보"/조선일보
청와대가 그동안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다 체크했다"고 했음에도 19일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됐다. '부실 검증'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자격 논란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관련, '총리가 직접 판단해 제청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복수의 후보자들을 논의했고, 다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중에서는 낫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학의vs김경수…여야 공방만 가득했던 올해 첫 대정부질문/뉴스핌
19일 국회가 올해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던 이날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참석했다. 대정부질문이 '야당의 무대'라고 불리는데다, 올해들어 첫 대정부질문인 만큼 야당은 날카로운 질문을 예고해왔다. 실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제2차북미회담 결렬에 따른 대북정책 검증, 청와대의 최근 개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버닝썬 사건 및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이 다뤄졌다.

'문 대통령 딸 의혹'에 이낙연 총리 "사생활이지 국정 아냐"/국민일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생활일 뿐 국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문 대통령 딸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 경위와 부동산 증여·매매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사생활이다. 국정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문성혁 후보자 가족 4회 위장전입…靑 '2회 이상땐 배제' 기준 벗어나"/서울신문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네 차례나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19일 "문 후보자 배우자와 두 자녀가 1998년 한 차례, 2006년 세 차례 등 총 네 차례 위장전입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문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들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1998년 해양대 관사에서 부산 영도구 아파트로 위장전입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았다"고 덧붙였다.

'억대 연봉' 문성혁... 건보료는 10년간 35만원 납부/뉴스핌
세계해사대학교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공무원 연금까지 수령해온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3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후보자는 20대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건보료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제도상 해외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 문 후보자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석패율 도입 땐 다선중진 혜택"…종신 국회의원 가능성 제기/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포함된 '석패율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며 다선 중진의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 나아가 종신 국회의원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특권적 제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패율제도 전면 도입에 따른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눈에 보는 이슈] 쉽게 풀어쓴 연동형 비례대표제...75석 어떻게 결정되나/뉴스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9일 공개했다. 여야 4당 지도부가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법률안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가 운영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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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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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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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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