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3월 2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08:2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4

美 글로벌 호크·U2, 한반도서 포착…동창리 감시 차원
'선거제 갈등' 바른미래당, 오늘 긴급 의총...격론 예고
문성혁 후보자, 위장전입 4회…건보료 10년간 35만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새벽에는 비중 있는 외신 뉴스가 많습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대북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밤 사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양측 모두에 깊은 불신이 있고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제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더 하기를 바란다"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면 매우 실망할 것이고, 북한이 만약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서슬 퍼런 경고조치로 해석됩니다.

비핵화 협상의 필요충분조건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고위관료들의 발언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중국·러시아·유엔 주재 대사들을 긴급 소환했습니다. 북미 간 신경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서 열리는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북핵 비핵화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병무청에선 오늘 가수 승리의 입영 연기 요청에 답변을 내놓습니다.

앞서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는 입영 연기를 신청하는 '현역 입영 연기원'을 지난 19일 병무청에 냈습니다. 병무청은 오늘 중으로 승리의 입영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리는 당초 오는 2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승리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입영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구 개혁안에 반대하는 한국당...여·야 공방은 갈수록 거세지는데~"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3.19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北 아세안 참여' 발언도 논란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와 "북한이 아세안에 참여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미국 외교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 국무부 관료 등을 두루 만난 워싱턴 현지 소식통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듯한 발언(북한의 아세안 참여)을 한 것에 대해 워싱턴 사람들은 상당히 '열받아 있는' 상태"라며 "한미 간 소통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文정부, 비핵화 '굿 이너프 딜' 구상...北·美 중재 시동 건다 /뉴스핌
북미 간 대화 분위기의 불씨가 꺼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통해 다시 한번 긴박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비핵화 협상 조건으로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 카드를 꺼내들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美글로벌 호크·U2, 한반도서 포착…동창리 감시? /중앙일보
미국이 조기경보통제기인 E-3(AWACSㆍ에이왁스)에 이어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등 고성능 정찰기들을 연이어 한반도에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19일 민ㆍ군용 항공기의 비행을 추적하는 시브밀에어(CivMilAir)에 따르면 미 공군의 고고도 정찰기인 U2로 추정되는 기체가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다.

외교부 산하 코이카, 대북 무상지원 검토 착수 /동아일보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무상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형태로 대북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량 등 일시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농업개발 등 체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

갈수록 커지는 인식차...美 "영변 폐기는 미온적" vs 이낙연 "의미 있어" /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 전 힘겨루기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영변 원자로 폐기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李총리 "김연철 막말 알았지만, 그중 제일 나은 후보"/조선일보
청와대가 그동안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다 체크했다"고 했음에도 19일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됐다. '부실 검증'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자격 논란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관련, '총리가 직접 판단해 제청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복수의 후보자들을 논의했고, 다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중에서는 낫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학의vs김경수…여야 공방만 가득했던 올해 첫 대정부질문/뉴스핌
19일 국회가 올해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던 이날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참석했다. 대정부질문이 '야당의 무대'라고 불리는데다, 올해들어 첫 대정부질문인 만큼 야당은 날카로운 질문을 예고해왔다. 실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제2차북미회담 결렬에 따른 대북정책 검증, 청와대의 최근 개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버닝썬 사건 및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이 다뤄졌다.

'문 대통령 딸 의혹'에 이낙연 총리 "사생활이지 국정 아냐"/국민일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생활일 뿐 국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문 대통령 딸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 경위와 부동산 증여·매매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사생활이다. 국정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문성혁 후보자 가족 4회 위장전입…靑 '2회 이상땐 배제' 기준 벗어나"/서울신문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네 차례나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19일 "문 후보자 배우자와 두 자녀가 1998년 한 차례, 2006년 세 차례 등 총 네 차례 위장전입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문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들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1998년 해양대 관사에서 부산 영도구 아파트로 위장전입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았다"고 덧붙였다.

'억대 연봉' 문성혁... 건보료는 10년간 35만원 납부/뉴스핌
세계해사대학교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공무원 연금까지 수령해온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3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후보자는 20대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건보료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제도상 해외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 문 후보자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석패율 도입 땐 다선중진 혜택"…종신 국회의원 가능성 제기/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포함된 '석패율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며 다선 중진의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 나아가 종신 국회의원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특권적 제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패율제도 전면 도입에 따른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눈에 보는 이슈] 쉽게 풀어쓴 연동형 비례대표제...75석 어떻게 결정되나/뉴스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9일 공개했다. 여야 4당 지도부가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법률안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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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