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은행(BOJ)은 20일, 지난 1월 22~23일 열렸던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을 공개했다.

1월 회의에서는 금융완화 수단이 부족하고 금융완화 지속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되는 가운데, 정책의 한계 등을 놓고 BOJ 위원들 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들 중에는 “상황이 변화하면 추가 완화를 포함해 신속하고 유연하며 단호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물가 전망에 있어서는 소비세율 인상과 교육무상화에 따른 영향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BOJ는 1월 회의에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2% 물가 안정 목표를 위해 현재의 정책 기조를 지속한다는 자세를 나타냈다. BOJ는 지난해 7월 정책 수정 이후 정책 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당분간 정책 변경이 없을 것이란 예상이 과도하게 고정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 “무언가 큰 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행동하지 않는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완화 한계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서둘러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금융 불균형의 축적이나 실물 경기의 진폭 확대로 이어질 리스크가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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