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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반기문 "中 리커창 총리와 만나 미세먼지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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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먼저 노력하고 중국·몽골·북한·일본 협력해야"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보아오 포럼을 하고 제가 이사장으로 있어 리커창 총리와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아오 포럼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를 만나 미세먼지 관련 메세지를 전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16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범사회적 기구의 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반 전 총장은 "흔히 언론에서 나왔듯이 특정 한 나라 지목해서 이야기 하는 것보다 우선 우리 자신이 노력을 먼저 하고, 동시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 몽골, 북한까지도 포함되고 멀리 보면 일본까지 포함해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반 전 총장과의 일문일답 전문.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leehs@newspim.com

-미세먼지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복안이 있는지

▲미세먼지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내적 국제적 요인이 있고 자연적인 요인도 있다. 그중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원인 말고 다른 나라 관계도 있는데 언론도 그렇고 국민 인식은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간 정부 차원에서 환경부 장관 회의라든지 여러 실무 국장급 회의, 대통령님께서도 정상급 회의에서 여러차례 논의가 된 것으로 기록이 나와있고 그런 후속조치를 잘 이행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문제에 대해 우선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노력은 우선 자기 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든지 환경문제를 우선 그 나라 차원에서 먼저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흔히 언론에서 나왔듯이 특정 한 나라 지목해서 이야기 하는 것보다 우선 우리 자신이 노력을 먼저 하고 동시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 몽골, 북한까지도 포함되고 멀리 보면 일본까지 하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주 보아오 포럼에 참석하는데 시진핑이나 리커창 총리 만나면 미세먼지 관련 메시지 전달할게 있는지

▲잘 알다시피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보아오 포럼을 하고 제가 이사장으로 있어 관여한다. 이낙연 총리님께서 리커창 총리와도 개별적인 양자간 개별적 협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저도 이사장으로 리커창 총리와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 있다. 나머지는 중국 지도자와 협의는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은 좋은 관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제가 아직 위원장 직을 수락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출범이 된 것은 아니고 제가 그런 자격 하에서 자연스럽게 주변 지도자들과도 논의할 기회가 있겠지만 리커창 총리 외에 다른 특정한 지도자와의 협의 내용은 확정된 것이라든지 이건 없으므로 제가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사안이다. 유엔 에스캅에서도 이런 문제 다루고 있고 유엔 환경기구도 다루고 있고 제가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지만 유엔 글로벌 커미션 엔 어뎁테이션 기후변화 적응 위한 지구위언회의 위원장으로 역할하고 있다. 공동위원장은 빌 게이츠와 크리샅리나 게올리그라고 세계은행 총재 대행하는 분인데 3분이 17개국 국가 정상들의지지 받아서 커미션이 구성돼 있다.

이 문제가 9월 23일 유엔 사무총장이 주최하는 유엔 기후변화 특별정상회의가 있다. 이런 것을 9월 23일에 보고하게 돼 있고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내년에 있는데 이런 어뎁테이션 커미션이 미세먼지나 여러문제를 대응하는 좋은 포럼이다. 이런 데서도 지원하겠다. 서울에 본부 되고 있는 gggi 글로벌이 대한민국 주도로 있는 국제기구인데 제가 이사장겸 의장, 이런 국제기구도 충분히 활용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분야에서 노력하겠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나름의 노력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하자고 만든 것이 이번 범국가자문기구가 되겠다.

-먼저 지금 현재 미세먼지 저금을 위해 이미 정부도 여러 장치 취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시민들도 노력하고 있다. 어떤 점이 정책적인 측면이라면 어떤 점이 부족했다고 보는건지

▲잘 알다시피 정부 내의 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지난달 2월 15일 이낙연 총리와 문길주 공동위원장 주제하에 일차 위원회 열렸다. 기존 특별위원회는 사실은 소수의 장관이나 차관급 정부측 인사들과 소수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고 정부가 수립하는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범국가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지금 현재 있는건 총리 산하지만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 목소리 포용하고 국민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상당한 지난한 일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특별히 이런 것에 대해 결단을 하셨고 야당에서 제시된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폭넓은 지도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기후 변화, 전반적인 기후 변화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든지 국민의 보건을 향상하는 문제 국제협력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개 전문가 지도자 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도출하는데 역할을 할수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역할하도록 하겠다.

한가지 말씀은 결정을 제가 주도해서 한다는 것과 사회적 공감대 도출에 역할을 하겠다. 유엔에서 하는 것도 다분히 그런 역할이다. 예를 들어 회원국들 간 여러 가지 분쟁 났을 때 장을 마련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중재를 하든지 여러 가지 역할해서 합의 도출하는 것이 이번 제가 범국가기구에서 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미세먼지 원인이 중요한데 국제기구 통해서 할 것인가.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아까도 말해지만 환경 만드는 유엔 기구가 꽤 있다. 지역적 협력기구도 꽤 있다. 유엔 인바이런먼트 프로그램 나이로비에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유엔 이코노믹 커미션이 있고 또 에스캅이 방콕에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미 약속이 있는데 여러 계획도 있다.

연설을 한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런 것이 이것과 무관하게 활동의 일환으로 돼 있고 지지지아이도 있고 국제기구 유엔 글로벌 커미션 이것도 한시적이지만 국제기구로 아답테이션하는 적응하는 목적을 갖고 탄생된 이런 기구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

국제기구, 국제협력은 그런 차원에서 개별적인 각 국가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 지도자와의교분도 있으니 활용하고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오느냐, 그건 실무추진단이 곧 결성이 될 것이다.

구성이 돼서 발표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건 청와대에서 발표되고 곧 실무추진단이 구성돼서 적극 노력하는데 각계정당이나 가계 과학계 산업계 각 분야의 인사들 중에서 대표적인 분들을 모셔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도 구성하고 그걸 지원하는 사무국도 구성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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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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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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