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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구속에도 계속되는 동영상 파문…누가 또 퍼날랐나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1:20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11:20

‘또 다른 유포자’ 의혹 계속..대대적 수사 예상
현행법상 불법 동영상 유포자·촬영자 동일 처벌
카톡방 즉각적인 ‘전파성’에 피해자 속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와 클럽 ‘버닝썬’ 김 모씨가 구속되면서, 이들 외에 ‘또 다른 유포자’가 있을 것이란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현행법상 불법 동영상 유포자도 촬영자와 동일 처벌을 받는 만큼, 정 씨와 친분이 있는 연예인과 버닝썬, 아레나 등 강남 일대 유명 클럽 종사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씨와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밤 9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정 씨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이 구속된 만큼,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의 정준영’이 새롭게 드러날지,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지는 전적으로 수사기관 역량에 달렸다. 경찰이 또 다른 유포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버닝썬 비호 세력으로 의심받는 청와대 출신 윤모 총경의 청와대 근무 배경 등에 대해 “최대한 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2019.03.21 kilroy023@newspim.com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정 씨는 2015년말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촬영한 동영상을 김 씨와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정 씨는 구속심사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준비해온 자필 입장문을 통해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며 범행에 대해 시인했다.

또 다른 유포자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이유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즉각적인 ‘전파성’ 때문이다. 대화방에서 손쉽게 게시물을 복사·전달·공유 등을 할 수 있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다. 수십, 수백명과 공유하더라도 게시물 전달 방법은 동일하다.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됐다.

대법원은 2016년부터 불법 동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한 처벌을 하고 있다. 촬영자 뿐만 아니라, 유통시켜서 발생되는 피해가 상당하다는 여성계 등 사회 각층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가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법 동영상 유통 범죄에 대해 “입법 취지는 개정 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했다”고 판결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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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AG] 한국 金 16개 최다 타이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선수단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마지막 날인 14일 금·은·동메달 하나씩 추가해 금메달 16개와 은메달 15개, 동메달 14개로 메달 레이스를 마쳤다. 대한체육회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잡았던 목표인 금메달 11개를 넘어 2회 연속 종합 2위를 지켰다. 개최국 중국이 금32·은27·동26개로 1위고 일본이 금10·은12·동15개로 3위다. 금메달 16개는 직전 대회인 2017년 삿포로 대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 동계 아시안게임 사상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이다. 우리나라는 삿포로 대회 땐 금메달 16개에 은메달 18개와 동메달 16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낸 바 있다. [하얼빈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여자 컬링 선수들이 14일 여자 컬링 시상식에 앞서 스윕핑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2025.2.14 psoq1337@newspim.com [하얼빈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여자 컬링 선수들이 14일 여자 컬링 시상식에서 환하게 미소지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4 psoq1337@newspim.com 대회 마지막 날 여자 컬링 대표팀은 9개 팀이 풀리그로 겨룬 라운드로빈에서 8전 전승을 거뒀고, 준결승에서 카자흐스탄, 결승에서 중국을 연파하는 '무패 행진'으로 한국 선수단에 마지막 금메달을 안겼다. 남자 컬링 대표팀 의성군청은 앞서 열린 필리핀과의 결승전에서 3-5로 져 은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대표팀도 여자 대표팀과 더불어 18년 만의 동반 금메달에 도전했으나 귀화한 스위스 대표 출신 선수들로 팀을 꾸린 '우승 후보' 필리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하얼빈 아이스하키 아레나에서 열린 동메달 결정전에서 중국에 5-2 역전승을 거두며 동메달을 수확했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하얼빈체육대학 학생빙상장에서 열린 카자흐스탄과의 본선 최종전에서 0-3으로 패했다.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과 풀리그로 메달을 다툰 본선에서 3전 전패를 기록한 한국은 4위로 마무리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2-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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