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벼랑 끝' 카드업계, '경쟁력 강화' 추가 요구안 전달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4:07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5:29

영세 온라인 사업자 매출채권 담보 대출 허용 등 추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카드업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에 추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연말 총 1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뒤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이를 통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진 카드업계에 줄 '당근책'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최근 금융당국과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TF'에 15가지 요구안을 제출했다. 12가지 사항만 담았던 기존 요구안에 최근 3개를 추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 동안 카드업계가 요구해온 것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렌탈업무 취급범위 확대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폐지 △교통 정산사업자에 대한 지위 명확화 및 수수료 현실화 △국제브랜드 수수료 고객 부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영위 근거 마련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영위 근거 명확화 △정부·공공기관 법인카드 기금률 폐지 또는 인하 등이다.

카드업계는 이에 더해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 전용 금융서비스 허용 △의약품 등 결제전용 카드에 대한 포인트 적립점수 인하 △초대형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제외를 추가 요구했다. 

'소규모 온라인 전용 금융서비스'는 카드사가 온라인 사업자들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11번가, 네이버 등 온라인몰에 입점한 영세 사업자들의 현금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착안했다. 온라인 사업자들은 온라인몰이 정산을 해줘야 수익을 손에 쥘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산까지 최장 15일 가량이 소요된다. 반면 오프라인에선 결제 이튿날 대금이 입금된다.

카드업계는 온라인 사업자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결제대행업체(PG사)인 온라인몰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상중이다. 카드사가 온라인 영세 사업자들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뒤, 온라인몰로부터 직접 판매대금을 받는 것이다. 최근 일부 은행, P2P업체 등이 하는 '선정산 서비스'와 유사하다. 업계는 올해 1000억원인 온라인 사업자 선정산 시장이 내년 5000억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의약품 등 결제전용 카드에 대한 포인트 적립점수 인하'는 카드사 간 과당경쟁을 막는 목적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결제전용 카드 적립혜택(캐쉬백)이 1%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연 20조원 규모인 의약품 결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모두 결제전용 카드 적립혜택을 가장 높은 수준인 1%로 제공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 이 기준을 낮춰 부담을 덜어달라는 취지다.

이처럼 카드업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늘린 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는 우대수수료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카드 수수료를 약 8000억원 규모 인하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전업계 카드사(BC카드 제외) 7곳의 영업이익은 카드 수수료 인하 이후 26.6%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부분의 삼성 등 카드사들은 올해 이익목표를 전보다 20~30%가량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과의 카드수수료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계약해지 사태 이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가 카드사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통신, 유통, 항공사 등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진행 중인 다른 대형가맹점들도 수수료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을 회원사로 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카드수수료 인상을 거부한다"며 입장문도 냈다.

금융당국이 한 달만에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한 것이 확인되면 엄중조치를 취하겠다"고 재경고를 날렸지만, 업계 안팎은 실효성있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카드업계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한 가지라도 더 얻기위해 힘을 쏟는 중이다. 

한편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는 지난해 말 첫 회의를 연 뒤, 지난 21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28일 한 차례 회의를 더 연 뒤,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