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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2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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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안보실장, 앤드루김 면담
北 "문대통령, 당사자 역할 해야"
이해찬, 김학의 관련 황교안 정조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 이후 경제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2일에는 전국경제투어 7번째 지역인 대구를 찾아 "독일의 아디다스 신발공장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온 것처럼 대구도 로봇산업을 통해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대중공업지주(구 현대로보틱스)에서 개최된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독일 아디다스는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도입해 23년 만에 다시 자국에서 생산을 시작했다"며 "'로봇으로 로봇을 만드는 회사' 일본 화낙은 연 매출액 8조원의 성공신화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문 대통령을 향해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천안함 폭침을 두고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우는 동안 여당은 한국당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말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당시에 민정수석 했던 분과 법무부장관 했던 분이 차관이 경질되는 과정을 몰랐다고 말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며 "차관이 경질된다면 주된 원인이 무엇이고 요인은 뭔지 반드시 보고가 올라온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후 IBK 기업은행 영업부를 방문, 기업 대출·여신 심사 담당 직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3.21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독일 아디다스처럼 대구도 로봇제조 육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전국경제투어 7번째 지역인 대구를 찾아 "독일의 아디다스 신발공장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온 것처럼 대구도 로봇산업을 통해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대중공업지주(구 현대로보틱스)에서 개최된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전통 제조업도 로봇을 활용하면 미래 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독일 아디다스는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도입해 23년 만에 다시 자국에서 생산을 시작했다"며 "'로봇으로 로봇을 만드는 회사' 일본 화낙은 연 매출액 8조원의 성공신화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靑안보실장, 앤드루김 면담…"한미공조 어느때보다 중요"/ 연합뉴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막후 채널을 맡았던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과 미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의 신기욱 소장이 21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하노이 북미 핵 담판 결렬 후 한반도 정세를 포함,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 전략 등을 두고 다각적이며 허심탄회한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면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은 없다"면서도 면담이 있었음은 사실상 확인했다.

北 "문대통령, 美 눈치 보는 중재자 아닌 당사자 역할 해야"/ 뉴스핌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메아리는 22일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역할을 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13일 남조선 당국은 '2019년 외교부 업무계획'을 통해 조미(북미) 양측이 신속히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당사자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조건 없이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맞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심층분석] 김정은, 러시아 방문 임박...긴박해지는 동북아 정세/ 뉴스핌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의 러시아 방문설(說)이 불거지면서 동북아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돌파구 찾기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외교가 안팎에서는 김 부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아직 머물고 있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평가되는 그가 북러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김 부장의 행보에 더욱 촉각이 곤두서는 배경에는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이 일찌감치 점쳐져 왔기 때문이다.

통일부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 방북 유보"/ 조선일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이 또 무산됐다. 이들의 방북을 둘러싼 한⋅미 당국 간 입장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에 필요한 제반 요건 조성과 관련해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없다"면서 "오늘 오후에 신청 기업인들에게 (승인 유보)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방북 승인 제반 여건'과 관련해 "방북 신청을 받았을 때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북측과의 협의를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면서 "일전에 방북 승인 유보조치를 했을 때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단독]미 '대북 불법환적 주의보' 첫 오른 韓선박에, 정부 '합동 조사' 강경 카드/ 서울신문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북한 불법환적 주의보에 한국 선적으로 처음 포함된 '루니스'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합동 조사에 나선다. 유엔 대북제재를 준수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적극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그간 한미가 긴밀한 공조하에 해당 선박에 대해 10개월 이상 주시한 것으로 안다"며 "대북제재 준수 방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北, 내달 11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김정은, '국가 수반' 헌법 수정 예고/ 뉴스핌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조선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게 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1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위와 관련한 헌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돼 관심이 모아진다.

軍, 北에 '9·19 군사합의' 이행논의 군사회담 개최 제안/ 연합뉴스
국방부가 최근 북한에 '9·19 군사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할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측이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측에 최근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은 국방부의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문대통령 서해수호 기념식 불참, 北 눈치보기"/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원회장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황교안 정조준 "김학의 사건 몰랐다니"/뉴스핌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말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 대표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당시에 민정수석 했던 분과 법무부장관 했던 분이 차관이 경질되는 과정을 몰랐다고 말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며 "차관이 경질된다면 주된 원인이 무엇이고 요인은 뭔지 반드시 보고가 올라온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하기로/뉴스1
자유한국당은 22일 천안함 폭침을 두고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에게 "정 장관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서해수호의 날과 관련해 서해 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답했다"며 "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영고성 4·3보선 후보들 민생 현장 찾아 표심 공략/연합뉴스
4·3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22일 경남 통영고성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3명은 일제히 민생 현장으로 향해 표심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이날 오전 창원에서 지역방송 인터뷰를 한 뒤 통영으로 넘어가 게릴라 유세를 벌인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는 오전에 고성제일교회 장로 조찬 기도회, 6·25 참전 유공자회 정기 월례회,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등 행사에 참석해 지역민들을 만난다.

민주·바른미래, 이번엔 '공수처'로 패스트트랙 격돌/헤럴드경제
선거제 개편ㆍ개혁법안이 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에 또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바른미래당은 개혁법안 중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에서 당론을 내놓고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2차례의 '마라톤 회의' 끝 몇몇 강경 반대파를 뺀 모든 의원들의 뜻을 모은 안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받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 중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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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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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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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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