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경 재원 마련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미세먼지 대응 및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추경을 추진 시 적자국채 발행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40%를 밑돌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아니라는 주장과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미세먼지 추경 편성을 확정하면 재원 상당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먼저 쓸 수 있는 돈은 세계잉여금(지난해 회계연도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순으로 지출한 후 만약 돈이 남으면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이지만 위 순서대로 지출하면 추경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은 수천억원에 그친다.

남은 재원 조달 방법은 적자국채 발행이다. 정부가 올해 만기도래 차환, 조기 상환, 교환 등으로 발행할 수 있는 상환용 국고채는 57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올해 만기 도래하는 국고채는 35조4000억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57조1000억원에서 35조4000억원 뺀 약 17조원(2조원은 이미 소진)을 모두 적자국채로 발행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추경을 하더라도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올해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39.4%로 추정된다. 이 중 국민이 반드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426조5000억원이다.

만약 정부가 적자국채 10조원을 활용해 추경을 편성해도 국가채무비율은 39.9% 수준에 머문다. 국가채무비율 39.9%는 기재부 범위 안에 있는 수치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내놓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보다는 정부가 효율적인 추경 지출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똑같은 돈을 투입한다면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경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에 돈을 써야 한다는 조언이다. 촘촘한 계획없이 시간에 쫓겨 미세먼지 추경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 여건을 보면 (재정 건전성은) 아직은 괜찮은 수준"이라며 "(추경 재원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해도) 재정 건전성에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최준욱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정부가 급하게 추경을 편성하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적자국채를 활용한 미세먼지 추경은 정부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국가채무비율 등 지표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적자국채 발행은 결국은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꼴이기 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래 부채만 증가시킬 수 있다"며 "미세먼지 추경은 정부가 보수적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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