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김연철 "北 영변 핵폐기, 되돌릴 수 없는 단계 돌입 의미"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9:15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북미 '스냅백' 논의 주목, 새로운 안 가능성"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적용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과정의 돌입"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질문에 “플루토늄·농축우라늄 생산시설 등 여러 시설이 밀접돼 있는 곳”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 때문에 영변을 완벽하게 폐기한다면 완벽한 비핵화 과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언제든지 역진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영변 이외의 시설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곳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영변 핵시설을 완벽하게 폐기한다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6 yooksa@newspim.com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창의적 해법’으로 영변 핵시설의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CTR) 적용과 스냅백(snapback·제재를 해제 후 위반 시 복원) 조항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냅백을 전제로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논의했다는 자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스냅백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매우 중요한 협의 의제”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은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 스냅백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고 있다”며 “종합해본다면 새로운 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위협감소 프로그램(CTR)에 대해서는 “제가 통일연구원장 시절 영변에 협력적 감소 프로그램을 한번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 샘 넌 의원과 리처드 루가 의원을 초청해 일종의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는 방안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미국은 CTR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구소련,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등에서 15년 이상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험을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한미 간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