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차명거래 의혹도
한국당 '반드시 낙마' 지명철회 요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 후보자는 이번 7개 부처 중폭 개각의 ‘태풍의 핵’이다.
과거 발언에서부터 다운계약서 의혹, 통일부 자문위원 부실 활동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더해 이념 편향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일찌감치 부적격 인사로 점찍고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SNS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5.24 제재는 지나친 대응이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SNS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5.24 제재는 지나친 대응이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2016년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가 버린 껌’으로, 추미애 대표는 ‘감염된 좀비’로 표현한 대목도 구설수에 올랐다. 김 후보자가 과거 ‘한겨레 21’에 기고한 글도 문제가 됐다. 김 후보자는 11년 전 금강산에서 북한군 총에 피격돼 사망한 박왕자 씨 사건을 '통과 의례'에 비유해 질타를 받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심각하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다.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다. 사드, 대북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하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라.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지난 14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 후보자는 점입가경이다. 사드 배치, 대북제재 해지 발언을 넘어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왜 찬성표를 던졌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발언을 보면서 통일부 장관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이념적 편향성, 부적절한 발언 논란을 넘어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받고 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부인인 이모씨는 지난 2004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삼호아파트 42평형(140.23㎡)을 1억 790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시세 확인 결과, 2004년 1~12월 방배동의 40평형대(공급면적 132~165㎡)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5000만원 내외였다. 거래가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된 것이다.
당시 거래 신고가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근거는 이 뿐만이 아니다. 김 후보자 부인은 2004년 12월 말 아파트를 매수한 뒤 한달여 후인 2005년 1월 19일 같은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은행에서 책정한 채권 최고금액은 3억원이었다. 결국 1억 7900만원짜리 아파트에 3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 통상 은행에서는 주택가격의 70%까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유 의원 측은 "터무니 없이 낮은 거래가격이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감안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과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인사들이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에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의혹은 또 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김연철 후보자 부부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경남 김해시의 다세대 주택과 충남 논산시 소재 주공아파트의 서류상 소유자는 후보자의 처제"라면서 "그런데 처제는 장기 해외 거주중이고 해당 지역에 아무 연고도 없으며, 부동산이 부부의 동선에 맞춰 매매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차명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외통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김 후보자의 처제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전면 거부했다.
이 같은 많은 의혹들에 대해 정부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전문성을 보고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혀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를 직접 임명 제청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 후보자의 논란을 임명 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지난 19일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막말 논란을 예상했으나 전문성을 보고 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는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장단점을 함께 논의했고 모든 분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 중 제일 나아서 추천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