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백악관 압박 카드로 사용할 수도
멕시코·캐나다, 미국의 관세 철폐 조건으로 내세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난해 미국 주도로 마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비준을 앞두고 미 의회를 비롯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까지 반대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26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USMCA가 발효되려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이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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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펠로시 의장은 지난 2008년 콜롬비아와의 무역협정 신속 처리에 대한 조지 부시 전 행정부 요청을 민주당이 거부하던 당시에도 하원 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당시 신속 처리 거부로 한국, 파나마 등과의 무역 협정 승인도 지연된 바 있다.
에드워드 알덴 외교관계위원회 선임 연구원은 “하원이 USMCA 발효를 원치 않는다면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실제 펠로시 의장에게 달린 셈”이라고 말했다.
의회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 내 다수가 USMCA 비준을 지지하고, 무역과는 관계없는 사안 중 백악관의 양보를 얻는다는 조건 하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펠로시 의장 측은 민주당원들이 환경, 노동, 제약, 합의안 이행방안 등에 관한 USMCA 조항들을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재차 언급했다.
관계자들은 새로 선출된 민주당 의원들이 여전히 자신의 지역구 현안들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고 USMCA 내용에도 아직 익숙지 않은 상황이라 이 점이 일단 가장 큰 난관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노동 기준과 의약품 특허 등에 관한 USMCA 조항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멕시코 노동법 개정 관련 부문에 적합한 시행조항이 들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최대노총인 AFL-CIO는 현 내용대로의 USMCA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재계가 섣불리 표결을 강요 받을 경우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USMCA 비준과 관련한 경고음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은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이상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상당수의 캐나다인들이 USMCA 비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여전히 시행되는 한 비준을 추진하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가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