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야심작 USMCA, 비준 좌초 위기...열쇠 쥔 펠로시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0:04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0:04

펠로시, 백악관 압박 카드로 사용할 수도
멕시코·캐나다, 미국의 관세 철폐 조건으로 내세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난해 미국 주도로 마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비준을 앞두고 미 의회를 비롯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까지 반대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26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USMCA가 발효되려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이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펠로시 의장은 지난 2008년 콜롬비아와의 무역협정 신속 처리에 대한 조지 부시 전 행정부 요청을 민주당이 거부하던 당시에도 하원 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당시 신속 처리 거부로 한국, 파나마 등과의 무역 협정 승인도 지연된 바 있다.

에드워드 알덴 외교관계위원회 선임 연구원은 “하원이 USMCA 발효를 원치 않는다면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실제 펠로시 의장에게 달린 셈”이라고 말했다.

의회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 내 다수가 USMCA 비준을 지지하고, 무역과는 관계없는 사안 중 백악관의 양보를 얻는다는 조건 하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펠로시 의장 측은 민주당원들이 환경, 노동, 제약, 합의안 이행방안 등에 관한 USMCA 조항들을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재차 언급했다.

관계자들은 새로 선출된 민주당 의원들이 여전히 자신의 지역구 현안들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고 USMCA 내용에도 아직 익숙지 않은 상황이라 이 점이 일단 가장 큰 난관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노동 기준과 의약품 특허 등에 관한 USMCA 조항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멕시코 노동법 개정 관련 부문에 적합한 시행조항이 들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최대노총인 AFL-CIO는 현 내용대로의 USMCA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재계가 섣불리 표결을 강요 받을 경우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USMCA 비준과 관련한 경고음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은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이상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상당수의 캐나다인들이 USMCA 비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여전히 시행되는 한 비준을 추진하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가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