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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넷플릭스 '역차별' 우려에 "세금 부과 생각할수도"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6:15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6:20

이철희 의원 "국내 동영상 시장 장악 우려"
조동호 "국내 이윤창출시 세금 부과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로 인한 국내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문제에 대해 "적어도 통상마찰 문제 등은 세금을 거두는 세제 측면에서 푸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출석, '유튜브·넷플릭스의 불공정 측면과 국내 시장이 고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결국은 해외 관련 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윤을 창출했을 때 세금을 부과해서 보전하는 방안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며 "일부 국가가 (그런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7 yooksa@newspim.com

이날 이 의원은 "'넷플릭스 줄서기'라는 신종현상이 목격되고 있다"며 "넷플릭스가 드라마에 200억~300억씩 투자하고 우리나라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데, 한국 미디어 시장이 소비시장 역할도 하겠지만 하층 생산기지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국내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조세회피·망사용료 지급 등의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며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강력 제기됐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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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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