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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⑥ 韓美日中 '패권전쟁'..."우방도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8:01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8:01

EU는 미국 '反화웨이' 동맹서 빠져
美-中 갈등 새국면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 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사실상 미래기술을 차지하려는 몸싸움이다."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ICT업계 관계자는 화웨이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 도입을 둘러싼 미·중 양국 간 논란을 '패권전쟁'으로 규정했다. 5G 시대를 앞두고 이 같은 다툼은 흔하게 벌어질 거란 얘기다. 우리나라 역시 출사표를 던지고 활로를 찾고 있는 형국이다.

27일 유럽연합(EU)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미국의 권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정' 의사를 밝혔다. 이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웨이 5G 장비의 안전한 도입을 위한 자체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그 동안 화웨이가 중국 정보당국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있어 서방 국가들이 화웨이 5G 장비를 도입할 경우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미국의 우방 캐나다, 호주 등은 화웨이 장비 배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에도 영국과 뉴질랜드, 독일 등은 화웨이 5G 장비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EU도 미국의 '반(反) 화웨이 동맹'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에 미국과 중국 간 화웨이 5G 장비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5G 장비 도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닌 미래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전쟁'으로 보는 시각에 무게 중심이 쏠린다.

정이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중국과 관세 전쟁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진핑의 기술굴기 견제 등을 위한 정치‧경제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5G는 기존 통신 기술과 달리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결합하게 해 미래생활을 바꿀 수 있는 근원적 기술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예를 들어 5G가 본격화하면 운전자 없이 통신 신호로 교통상황을 전달받아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경우 산업의 축이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미래차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산업 곳곳에서 나타나 미래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고, 그 핵심 인프라가 바로 5G인 것이다.

업계에선 2020년 5G가 본격 상용화에 들어가면 2035년까지 16개 산업 분야에서 12조3000억 달러(1경4030조6100억원)의 가치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고 있다. 5G 상용화 그 자체보다 5G가 만들어낼 미래 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5G 상용화에 '세계 최초' 자리를 탐내는 이유도 산업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삼성전자와 이통사는 다음달 5일 갤럭시S10 5G 단말기를 출시하며 세계 최초로 5G 단말기를 선보인다. 다음달 11일 미국 버라이즌이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최초로 5G 통신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보다 6일 앞선 시점에 상용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밖에 세계 각국은 5G 상용화 일정을 속속 잡고 본격적인 5G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올해 5G 시범 상용화를 시작하고 2020년 대규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5G 상용화를 시작할 계획이다. NTT도코모, KDDI 등 일본 주요 통신사들은 현재 5G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5G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5G 기반의 새로운 융합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게 모든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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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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