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대기오염에 美·EU 총력…김영춘 장관 "필요재원 5400억원+α"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7:01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08:22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2400억원 예산 확보
향후 5년 간 항만 대기질 개선 '최소비용'
친환경 선박지원 등 관련 재원 마련 필요
김영춘 장관 "2400억외에 추가 3000억"
미국·유럽 선진 사례, 재원·법제도 앞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사각지대로 항만지역이 지목되면서 항만 배출저감을 향한 본격적인 액션행보가 요구되고 있다. 항만 배출저감, 오염 방지·관리를 위한 수천억원의 예산, 재원마련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인 2400억원 외에도 친환경 선박개조·육상전원공급장치 등에 들어갈 추가 재원확보가 시급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요 항만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필요예산 2400억원 외에도 최소 3000억원 규모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친환경 선박 지원과 육상전원공급장치 설비 등이 제외된 예산만 반영됐다. 향후 5년 간 항만 대기질 개선 수립을 위해 들어가는 2400억원을 포함한 총 5400억원(+α) 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영춘 장관은 “항만 대기질 개선을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특별법 외에도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정부예산과 민간의 자구적인 노력 등을 포함해 적어도 3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돼야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저감 목표에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월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해수부도 항만 및 인근 영향지역의 미세먼지 배출, 오염을 집중 관리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시행을 2020년 1월부터 예정하고 있다.

미세먼지 [뉴스핌 DB]

특별법 제정에 따라 항만 대기오염 저감 및 사업 추진의 법적 토대는 마련된 셈이다. 최장수 장관의 타이틀을 거머쥔 채 정치권으로 떠나는 김영춘 장관의 마지막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특별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과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작업 등은 후임 장관이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항만 미세먼지 발생의 최소화를 중점과제 중 하나로 지목한 상황이다.

항만의 대기오염물질은 항만·선박 활동으로 인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 항만 인근 지역 대기오염 등의 복합요소가 작용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년 발표하는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2018)’에 따르면 선박의 배출량은 전체 대비 질소산화물(NOx) 13.1%, 황산화물(SOx) 10.9%, 초미세먼지(PM2.5) 6.6%로 집계됐다.

공공·민간 발전시설의 국가 전체 배출량과 비교한 배출 비중은 질소산화물 12.0%, 황산화물 21.9%, 초미세먼지 3.5%다.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 농업기계, 건설장비 등 이동오염원 중 선박의 배출량 비중은 질소산화물 22.5%, 황산화물 97.1%, 미세먼지 28.5%, 초미세먼지 28.5%, 휘발성 유기화합물 24.3%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황산화물의 경우는 자동차 배출량의 18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공개한 3월 동향분석을 보면 주요 항만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4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두드려지고 있다.

부산의 경우 전체 배출량 대비 선박의 배출량 비중이 질소산화물 41.1%, 황산화물 70.2%, 미세먼지 15.5%, 초미세먼지 37.8%로 가장 높다.

주요 항만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출처=KMI]

KMI 보고서에는 “특별법의 제정으로 기존 대기환경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을 방지·저감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특별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동시에 항만지역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유관 부처·기관 간 협의, 재원 마련을 위한 작업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환경청(EPA) 등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미국의 경우 기본법 또는 상위법 수준에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처·부서·기관, 항만당국 등의 역할, 항만·선박의 배출 저감 및 오염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보급 촉진,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및 지원 등의 법제도적 근거가 명시돼 있다는 얘기다.

‘디젤엔진 배출 저감사업(DERA)’ 예산의 30%는 대기오염의 저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프로젝트 추진의 재원으로 쓰인다.

나머지 70%의 예산은 국가 보조대상 선정사업에 대한 지원(grants)과 EPA 또는 대기자원 위원회(CARB)에서 검증·인증한 디젤엔진 배출 저감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 지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항만의 배출원·오염물질별 배출 규제 기준, 개별 행위자의 규제 이행을 위한 벌금 규정 등을 시행령 또는 규칙의 수준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친환경 항만 운영을 위한 공동목표에 궤를 함께하고 있다.

2020년까지 EU차원의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환경 실천 프로그램(EAP)’이 대표적이다. 이미 지난 2013년 채택한 환경기준의 통합 설정은 각 회원국의 입법화 과정을 거쳐 공동 이행을 마련 중이다.

유럽 항만기구(ESPO)는 유럽 역내 항만들의 기본적인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480억 유로의 투자비용(향후 10년 내)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3.19 leehs@newspim.com

KMI 보고서는 “항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상당한 규모이며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했다”며 실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사례를 들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은 네덜란드 정부 합동으로 친환경 기반 시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난해 4억5000유로를 투자했다. 이 중 대부분은 효율성 개선, 청정 배출을 위한 신기술 및 IoT 기술의 적용 등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용성 KMI 해양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은 “선박 및 항만의 오염 방지·배출 저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재원의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선박 및 항만의 오염·배출·이동·영향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 생산·확보 및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춘 장관은 “항만지역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요인과 얼마나 발생하는 지 여부 등 기초적인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조차 안 돼 있다”며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발생원을 차단하는 선박개조, 설비장착, 항만차원인 육상전원공급장치 등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항만 대기질 개선을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특별법 외에도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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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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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