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올해 10월로 예정된 일본 소비세 증세가 다시 연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경기 판단을 하향조정한 가운데, 소비세를 인상했다간 경기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가 중의원 해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점도 증세 연기설을 키우는 이유 중 하나다. 레임덕을 우려하는 아베 총리로선 중의원 해산의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해산의 명분으로 내걸 이유가 마땅치 않다. 때문에 국민에게 소비증세 연기 여부를 묻는다는 형태로 해산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소비세 증세와 중의원 해산 양쪽 모두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증세를 연기할 경우 간판 정책인 '아베노믹스'에 흠집이 갈 우려가 있다. 중의원 해산 역시 선거에서 실패하면 정권을 잃을 우려가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도쿄올림픽이 끝난 뒤 경기가 가라앉을 거란 건 알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9일 밤 도쿄(東京)의 한 일본 요리점에서 후지이 사토시(藤井聡) 전 내각관방참여(자문)와 가진 저녁식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2시간 넘게 식사 자리에서 후지이 전 자문은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을 다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적인 증세 반대론자다. 아베 총리는 후지이 전 자문의 주장에 동의하는 말을 꺼내진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올림픽 후 경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인식을 밝혔다. 

현재 일본 경기는 행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 20일 발표된 3월 월례경제보고에서 일본 정부는 경기판단을 3년만에 하방수정했다.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표현은 유지했지만, 미·중 무역마찰 등으로 인해 대(對)중국 수출 등이 저조해지면서 "수출이나 생산 일부에서 약한 모습이 보인다"고 했다.

재무성 간부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다"며 "마지막에 뭔가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며 소비세 증세의 '3차 연기'를 경계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2014년 '소비세 증세 연기'를 내걸고 중의원(하원)을 해산했다. 2016년 6월에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세계 경제의 리스크'를 이유로 증세를 한 차례 다시 연기했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고려하면 3차 연기도 있을 법한 선택이다. 

신문은 "하지만 법률로 정해진 소비세 증세를 연기한다는 건 경기 후퇴를 인정한다는 뜻"이라며 "'아베노믹스는 실패'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증세를 물리면 외교나 헌법개정에서 큰 진전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간판 정책인 아베노믹스에 상처를 주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아베 총리가 지난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소비세를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던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있다. 

특히 이날 성립된 신년도 예산안엔 소비증세의 대책으로 △캐시리스 결제 포인트 환원책 △프리미엄 상품권 발행 등이 계상됐다. 소비증세로 인한 국민 부담이 연 2조엔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자동차·주택 감세와 함께 2조3000억엔에 달하는 큰 폭의 지원책을 꺼낸 셈이다. 

한 총리관저 관계자는 "(모든 정책을) 전부 없앨 수는 없다"며 "증세는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 '중의원 해산' 카드에 증세 연기설 모락모락

증세가 '정해진 노선'임에도 3차 연기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문은 아베 총리가 레임덕을 막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국민들에게 '증세 연기'의 신임을 얻겠다는 걸 중의원 해산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단 것이다. 

당초 중의원 해산 명분으로 거론됐던 건 북방영토에 대한 러시아와의 영토협상이다. 양국은 6월에 큰 틀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신문 취재에 "이미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북관계에서도 납치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의 주변 인물은 신문 취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나 일·러협상으로 정권에 대한 분위기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증세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일본에는 새 덴노(天皇·일왕)의 즉위 예식이나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등 큰 이벤트가 잇따라 있다. 해산할 명목을 찾지 못한 채 여름의 중·참의원 더블선거를 치루지 못하게 되면 2021년 9월 임기까지 중의원을 해산할 기회가 적다. 신문은 "정권의 레임덕 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현재 자민당 내에서는 '중·참 더블 선거론'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2월 27일 만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간사장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도 더블 선거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에 일치했다. 

신문에 따르면 니카이 간사장은 기자회견 등에서도 "우리는 언제든 전쟁터에 있다는 기분으로 싸운다. 승리의 최대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의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야권이 자민당에 맞서 참의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블선거가 자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 야권 6개 정당은 전국 32곳의 1인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2인 이상의 선거구는 단일화 전망이 없다. 

게다가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다음 중의원선거에선 독자후보를 옹립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다른 야당은 단일화에 거스르는 발언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여기에 중의원 선거까지 겹쳐지면 야당 간 선거구 조정은 한층 어려워진다. 

다만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만일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자민당이 정권을 잃을 우려도 있다. 아베 총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