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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12년 전 상처 극복할까…日여·야, '돼지해 선거'에 촉각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7:20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17:20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여·야당이 12년에 한번 열리는 '돼지해(亥年)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은 참의원 선거가 3년에 한 번, 통일지방선거가 4년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12년에 한 번씩 두 선거가 겹치게 된다. 이 시기가 12간지 중 돼지(亥)해이기 때문에 일본에선 '돼지해 선거'로 부르곤 한다. 

지난해 3연임에 성공하면서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 의석(3분의 2)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 전초전인 통일지방선거에도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다만 자민당이 돼지해 선거에 유독 약하다는 점이 관건이다. 아베 총리 본인도 직전 돼지해 선거인 2007년 참의원 선거의 대패로, 1차정권의 막을 내려야했다. 최근 후생노동성의 통계조작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아베 총리의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 만큼 선거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1일 도부현(道府県·광역지자체) 11곳의 지사선거가 고시되면서 일본의 통일지방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지사 선거 고시에 이어 오는 24일엔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 시장, 29일엔 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 의원 선거가 고시된다. 4월 7일 전반기 투표를 마친 후, 14일 일반시와 도쿄(東京)도 특별구 수장 및 의원 선거, 16일엔 정촌(町村·기초지자체)장과 의원 선거가 고시된다. 후반기 투표는 4월 21일이다. 

약 1개월에 걸친 투표기간 동안 일본 각지에선 약 980건의 선거가 진행된다. 지자체 수장 233명과 의원 1만5040명이 이 기간에 결정된다.

가장 관심이 모이는 곳은 홋카이도(北海道)다.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 등 야당 5곳이 단일후보를 내면서 여·야 맞대결이 실현됐기 때문이다. 일본 야권은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단일후보 옹립을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홋카이도 지사 선거가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 협력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야권은 중·참 양의원에서 의석수가 각각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때문에 여·야 맞대결에서 승리해, 참의원 선거로 정권 비판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노림수가 있다. 

다마키 데니(玉城デニー) 오키나와(沖縄)현 지사도 야권후보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9월 그가 자민당 후보를 큰 차이로 이겼듯, 홋카이도에서도 승리를 거두자는 의미다. 그는 이날 JR삿포로(札幌)역 앞에서 "남쪽에서 온 뜨거운 바람을 홋카이도에 보낸다"며 "이 바람을 중앙에 대한 압력으로 전하자"고 했다.  

하지만 지사 선거에서 여·야 맞대결이 성사된 곳은 홋카이도 한 곳에 그쳤다. 오사카부(大阪府)는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이 당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자민당 후보를 지원한다. 다른 지역도 야권 연대해서 선거에 나서는 곳은 없다.   

후쿠이(福井)·시마네(島根)·도쿠시마(徳島)·후쿠오카(福岡)현 네 곳의 경우엔 '여권 분열'이 일어났다. 신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내 응어리가 남을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고 했다. 

오사카(大阪)에서는 '오사카도 구상'이 걸린 '더블 선거'가 열린다. 이달 초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郎) 오사카부 지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 시장은 오사카도 구상 실현을 목표로 사임했다. 두 사람은 직책을 바꿔 시장과 지사 선거에 각각 나선다. 

오사카도 구상은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오카사도'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 당시 오사카부지사였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가 제창해 2015년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근소한 차로 좌절됐다. 

◆ 지방 조직력에 의존하는 자민당, 돼지해에 약한 모습

직전 돼지해 선거였던 2007년은 아베 총리에게 뼈아픈 해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약진을 보인데 이어, 참의원 선거에서도 대승을 거뒀다. 선거대상 지역 의석 수가 32석에서 60석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자민당은 64석에서 37석으로 줄어들었다. 이 선거의 여파로 당시 내각이었던 1차 아베 정권은 막을 내렸다. 

자민당이 돼지해 선거에 약한 모습을 보인 건 이때 뿐만이 아니다. 통일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가 처음으로 함께 열렸던 1947년 이래 자민당은 유독 돼지해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계에서는 지방선거에 따른 '피로감'이 참의원 선거까지 이어지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특히 자민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지방 유력자들의 힘에 의존하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공명당과 공산당은 돼지해에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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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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