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화학물질 유통 추적·관리 강화…확인신고 안하면 벌금 3000만원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0:00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내 제조·수입 화학물질별 고유 식별번호 부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국내 제조·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가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동합된다. 신고된 화학물질에는 물질별 고유 식별번호가 부여돼 유통과정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업체가 화학물질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또는 고유번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매개로 한 유통과정 추적·관리 과정(예시) [자료=환경부]

우선, 현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전환한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 사업자가 해당 화학물질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해 확인명세서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고,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물질인 경우에는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유독물질 수입신고도 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하고,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해 신고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성분·함량을 모르는 경우, 국외제조자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따른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된 화학물질에는 고유 식별번호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해 화학물질의 유통과정 추적·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화학물질확인번호'는 유해화학물질 여부, 신고년도, 혼합물 및 성상, 일련번호 등에 따라 약 15~20개자리 번호를 새로이 생성해 부여한다.

이는 지금까지 일부 업종에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률이 40%를 초과한 사례가 있었고, 기업이 화학물질의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조작해 보고해도 이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나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신고와 확인번호 제도 정착 등을 위해 업체가 화학물질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또는 고유번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조항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번 '화관법' 개정안 내용 중 화학물질 확인신고와 관련 사항은 공포 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 개정을 통해 누구나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어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확인번호를 부여해 유통과정을 추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유통이 줄어들고, 화학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