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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의회, ‘노 딜’ 배제 브렉시트 연기 입법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23:37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23:37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이 커지면서 영국 의회가 ‘노 딜’을 배제한 브렉시트 연기 입법을 추진 중이다.

영국기와 유럽연합기.[사진=로이터 뉴스핌]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영국 노동당의 이베트 쿠퍼 의원은 ‘노 딜’을 배제하고 정부가 EU에 EU 탈퇴 절차인 리스본 조약 50조를 오는 12일 이후로 연장하도록 요청할 것을 요구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쿠퍼 의원은 정부가 얼마나 브렉시트를 연기할지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는 현재 10일 후 ‘노 딜’의 위험이 심각하게 커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퍼 의원은 “총리는 이것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포함해 제안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가 오는 10일 EU 임시 정상회의에서 실행 가능한 옵션을 제시하지 못하면 영국은 합의 없이 EU를 떠나게 된다. 영국이 EU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옵션을 제시하면 양측은 브렉시트 협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의향투표를 주도한 보수당의 올리버 레트윈 경의 지지를 받았다. 레트윈 경은 하원이 커다란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지만, 이 법안의 통과를 추진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레트윈 경은 “이것은 ‘노 딜’ 탈퇴에 내재한 위험에 우리나라가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라면서 “우리는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분명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한 개의 조항만을 담은 이 법안은 이날 발의될 예정이다. 내일(3일) 하원은 의사일정안(business motion)을 내놓고 이것이 통과하면 4일 하원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법안을 상원으로 보내게 된다.

여전히 테리사 메이 총리는 이번 주 후반 존 버커우 하원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정부의 합의안에 대한 세 번째 승인표결을 추진할 수 있다.

미셸 바르니에 EU 측 브렉시트 협상 대표는 “최근 ‘노 딜’ 시나리오는 더욱 가능성이 커졌지만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피하기를 바랄 수 있다”며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남거나 노르웨이와 비슷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영국이 제시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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