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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말한다 "4·3 재보선, 문재인 정권의 위기"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4:08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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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서 나타난 반문재인 정서 심각"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 투표 성격"
1년 후 총선 패배하면 식물정권 우려, 해법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의원 2석과 기초 의원 3석을 뽑은 4·3 재보선이 민주당 패배, 한국당 승리의 결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의 위기가 표출됐다'고 진단했다.

이번 재보선에서 확인한 부산·경남(PK) 민심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민심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으로 이어지면 여권은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총선에서 패배하면 문재인 정권은 약 2년의 시간 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원=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4·3 보궐선거일인 3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9.04.03 alwaysame@newspim.com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경남 지역에 확산된 반 문재인 여론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대로는 문재인 정부가 이해찬 대표 체제가 내년 총선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규정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재보선에서 조직이 민심에 밀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는 그랬다"며 "2017년 4월 재보선이 비슷했는데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투표였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 투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04 yooksa@newspim.com

전문가 한 목소리 "문정부 변화 쉽지 않다"
    "與, 밀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듯"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커다란 변화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인재풀을 넓힌다거나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방향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이해찬 대표 체제가 당의 새로운 비대위 정도로 기능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크게 바꾼다고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도 "이번 선거 결과를 국민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꿀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렇게 되면 민심과의 괴리가 더 일어날 것으로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읽었을 것인데 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비교정치학 교수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보수 이념이 필요없는 시대라고 하면서 통합의 목소리를 내긴 했는데 청와대가 기존 관성 때문에 뒤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대통령. [사진=청와대]

박상병 "경제, 국민 고통 생각보다 크다"
   신율 "최저임금 등 문제 인식해서 바꿔야"
   채진원 생각 달라도 능력있는 인사 써야"

그러나 전문가들은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하려면 비상상황을 인식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경제에 있어 국민이 느끼는 고통이 생각보다 훨씬 컸다"며 "경제 비상내각을 만든다든지 기존에 세웠던 정권의 경제 정책의 방향을 재점검하면서 국가 위기 극복을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인사에서의 탕평과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과거 자유한국당 출신이라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들을 곳곳에 발탁하면서 크게 가야지 조국 수석 하나 지키려고 하면 국민들은 완전히 불통 정부로 볼 수 있다"며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경제적 문제점들을 인정해서 바꿔야 한다"며 "남북관계도 미국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인상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이를 누그러뜨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폐청산이라고 과거 탓하고 잡아들이는 것은 그만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교수 역시 "생각이 달라도 경제 등의 면에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써야 한다"며 "자신의 편이라고 어중간한 사람을 쓰는 것이 문제"라고 인사에서의 탕평을 주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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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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