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 현장공개, 문화해설사 아닌 연구자가 직접 나서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9:28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08:02

황평우 소장 "사회적 합의 결정 위한 수리 현장 공개 없어"
문화재청 "수리현장 공개 다양…관람객 따라 해설 방식 달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수리 현장 공개에 문화해설사가 아닌 연구소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회적 합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수리 현장공개가 없다는 전문가 우려도 이어진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현장의 투명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수리 현장 일반인 관람’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시범 운영하던 이 제도는 2015년부터 본격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20여개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복원된 미륵사지 석탑 [사진=문화재청]

약 20년간 문화재 복원 과정을 거친 미륵사지석탑은 2001년부터 상시로 수리 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김현용 학예연구사는 “문화재는 특수성과 보완성이 있는데, 요즘 추세는 날짜를 정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미륵사지 석탑의 경우 연중무휴로 공개했다. 수리 과정 내내 일반인들이 와서 볼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수리현장 공개 방식에 대해 그는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해설사들이 설명하기도 하고 공문이나 협조 요청이 있으면 제가 직접 나섰다”며 “안내 설명판이 부착돼 있어 해설사 없이도 충분히 관람이 가능했다. 내용은 미륵사지의 역사와 문화재 복원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대민 현장 공개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문화재 수리 현장 공개는 ‘홍보용 수단’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그는 “말로는 공개한다지만 실제로 한 게 없다. 쇼맨십일뿐 중요한 공개는 하지 않았다”며 “미륵사지나 숭례문의 복원 기준에 대해 이야기한 게 있나. 사회적 합의를 결정할 때는 공개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굴현장 공개도 수박 겉핥기로 하면 안된다. 공개라는 것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거다. 그냥 보고 지나가는 투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부여=뉴스핌] 이현경 기자=정림사지 2018.07.10 89hklee@newspim.com

황 소장은 현장 공개에 있어서도 문화해설사보다 전문가가 직접 나서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설사 중에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관광 안내원에 가깝다. 관광 안내원는 학자와 다르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문화재 복원 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복원 과정에서 많은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황 소장은 “연구자들이 기록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사람이 전문가가 맞는지 의심이 된다. 그러니, 공개적으로 학술적인 검증을 해야한다. 논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거다. 이렇게 해야 문화재 수리 현장을 공개하는 의미가 있다”고 촉구했다.

조상열 문화재지킴이 단체연합회장은 “문화재 가치를 제대로 알리려고 한다면 문화재 복원 과정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벤트성으로 하는 건 안된다. 상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해설사가 문화재복원에 대해 깊이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문화재를 복원하는 전문가들이 직접 나와야 문화재의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다. 해설사가 문화재 의미나 복원 과정을 알릴 수는 없다”며 황 소장 의견에 동의했다.

경주 월성 발굴지 공개 프로그램. 야간에 진행됐던 '빛의 궁궐, 월성' [사진=문화재청]

현재 경주 월성 발굴지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일반인들에게 문화재 발굴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곳은 문화재청이 지정한 수리현장 공개 현장은 아니다. 경주시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재 현장 공유를 진행하고 있다.

경주문화재연구소 최문정 학예연구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연구소 내 ‘월성이랑’ 팀이 구성돼 일반인을 대상으로 현장을 설명하고 있다. 주중에는 오후 2~5시, 주말에는 현장 신청 시 연구소 직원이 함께한다.

최문정 학예연구원은 “보통은 경주시 문화해설사가 나오지만 주말에는 30분간 연구소 직원이 일반 관람객을 맞는다. 발굴현장에서 나온 빠른 정보를 관람객에 전한다. 연구소에는 고고학, 사학, 교육학 전공자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문화재 수리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오택근 사무관은 문화재 수리 현장에 건축과 학생들, 전문가를 대상으로는 현장 연구소 관계자들도 투입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화재청이 선정해 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자체 운영하는 문화재 공개 현장도 있다. 종류가 다양하다”고 소개했다.

현장 공개 관람객 대상에 따라서도 해설자는 달라진다. 오 사무관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리에서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물급으로 발굴한 유물을 보존처리하는 과정을 연구사가 직접 나와 설명한다. 해설사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교수나 건축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현장 시공자나 감리자들이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경주 월성 해자지구 출토 유물 [사진=문화재청]

오 사무관은 이어 “여수 진남관의 경우 해설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예다. 진남관 박물관에서 문화재에 대한 역사를 설명한 다음에 그 동선을 따라 현장에서 포인트 지점을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념관에서는 문화재 해설사가, 현장에서는 감리사나 연구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방식이다.

올해 문화재 수리현장 공개 예정지는 총 27곳이다. 지난 해에 비해 6곳 늘었다. 오택근 사무관은 “각 과에서 27곳을 선정해 현재 지자체에 실행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문서로 요청한 상황이다. 5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덕수궁 돈덕정과 경복궁 취향교 등이 포함돼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문화재 수리현장 예산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문화재청은 선정에 관여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맡는다. 오 사무관은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개발하는 명목이 있다. 그래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문화재청은 순수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수리현장 공개 예산은 지자체의 보조 예산 지침을 허용하고 있다. 인건비, 재료비, 공사 현장 안정장치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주의 경우 문화재 활용, 수리 현장 공개가 활발하다. 문화재청은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고 국민과 공유에 필요한 문화재를 중심으로 현장을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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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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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