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靑 청원, 3일만에 11만 동의

기사입력 : 2019년04월07일 11:29

최종수정 : 2019년04월07일 18:19

국가적 재난 강원도 산불 영웅 소방관 처우 개선
"소방관 처우 개선 외치면서 법안 통과 무관심"
"대통령 대선공약 늦게 합의하며는 야당 꼼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가적 재난사태로 커진 강원도 산불 사태가 정리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산불 진화 과정에서 노력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3일 만에 11만 동의를 넘어섰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은 7일 오전 11시 현재 11만3625명의 동의를 얻었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3일 만에 11만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청원자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국회 벽을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국가직화를 통한 소방관 처우 개선을 외치면서 정작 법안 통과에는 무관심한 말 뿐인 국가직화"라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이른바 '신분 3법'과 국가공무원 정원에관한 법률 등이 정족수 미달로 지난해 11월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한 데 이어 당초 예정이던 3월 임시국회와 4월 국회 일정에서조차 빠졌다"며 "늦어도 오는 7월 시행 계획이던 국가직화는 연내 시행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원자는 "야당 일부 의원과 지자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소방관 국가직화가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경찰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 중인데 소방은 왜 반대로 가냐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자는 "일각에서는 누구도 국가직화의 당위적 필요성에 대해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해당 법안을 최대한 늦게 합의해주려는 야당의 꼼수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소방관 출신의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 소위 국회 로비력이 부족해 후순위로 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세금으로 소방 인력충원과 장비마련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데도 인구는 더 적은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 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며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 분들께 더 나은 복지나 더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