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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0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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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미정상회담위해 미국행
문희상,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성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0일 오후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1박 3일의 짧은 방문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업무 오찬 등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일각서 제기되는 한미 간 비핵화 이견을 풀고 공조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늘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여야를 향해 개헌 재논의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문 의장은 개헌을 20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역사적으로도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촛불 민심 명령을 개헌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보고 있다. 2019.04.1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노동당 간부 모아놓고 "긴장된 정세 대처하라" /뉴스핌
북한이 지난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의 긴장된 정세에 대처해 간부들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고도의 책임성과 창의성, 자력갱생, 각골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고 전했다.

[단독]“北, 2009년부터 核잠수함 부품 수입”… 완성땐 美본토 위협 /문화일보
북한이 지난 2009년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부품을 수입해왔다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 이미 고도화된 핵미사일 기술을 확보한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단독] 5개월 만에 고장난 신형 호위함 대구함… “원인은 조작 미숙” /한국일보
신형 호위함(FFG) 대구함이 전력화 5개월 만에 운용 중단된 건 승무원 조작 미숙 때문이라는 잠정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려했던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추정돼 곧 정상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오늘 오후 방미...모레 새벽 트럼프와 단독회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0일 오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이번 회담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일각서 제기되는 한미 간 비핵화 이견을 풀고 공조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北 '하노이 사령탑' 김영철 건재 확인…김여정도 참석(종합) /연합뉴스
북한의 '대미협상 사령탑'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하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건재'를 과시했다.

北, 대외홍보용 잡지 '조선'에 2차 북미정상회담 대대적 홍보 /연합뉴스
북한이 대외홍보용 잡지인 '조선'에 합의가 무산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조선' 최신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악수 사진이 커버스토리로 등장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35억 주식투자' 쟁점 부상/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 보유 논란이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천여만원 가운데 83%인 35억4천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희상 “새로운 국회 100년 대장정, 개헌으로 출발해야”/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국회에 개헌 재논의를 강하게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개헌은 제20대 국회의 책무”라며 “역사적으로도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다. 촛불 민심의 명령을 제도화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처럼 웃은 손학규…유승민 지원사격에 “당에 큰 도움”/서울신문
4·3 보궐선거 패배로 내홍 위기의 중심에 섰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모처럼 웃었다. 손 대표는 마음의 부담을 크게 덜어낸 듯 10일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손 대표는 당 내홍과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한편으로 당의 결집을 호소하며 ‘지원사격’한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등 다소 여유를 찾은 모습을 보였다.

한국당 "올해 고3부터 무상교육, 내년 총선 겨냥한 꼼수"/뉴스핌
당정청이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협의한 가운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재원 마련책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정부가 재원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노린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8명 “소방관, 국가직 전환 찬성”/뉴스핌
국민 10명 중 8명은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여론조사에서 찬성(매우 찬성 44.9%, 찬성하는 편 33.8%) 응답이 78.7%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반대(매우 반대 5.0%, 반대하는 편 10.6%) 응답은 15.6%에 그쳤다.

심상정 절규에도…선거법 패스트트랙 사실상 좌초/아시아경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심지어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심각한 내홍에 빠져들면서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가 더 불투명해진 상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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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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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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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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