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종로구는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정책실명제 공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10일부터 5월9일까지 진행한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종로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0여 건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구 홈페이지(www.jongno.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운영해 연 3회(4월, 7월, 10월)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구정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 사업 △2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외협력사업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기록 및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다만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선정 또는 공개되고 있는 사항은 제외된다.국민신청실명제는 종로구 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5월 9일까지 이메일(movejoo@mail.jongno.go.kr) 로 신청하면 된다. 종로구청 기획예산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신청된 사업을 대상으로 종로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진행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6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며 “많은 주민들이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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