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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 ① 그가 북한 선택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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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부상하는 블루오션 북한에 투자하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창간 16주년을 맞아 오는 16일 제8회 서울 이코노믹 포럼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2층)에서 개최한다. 이 포럼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라는 큰 주제를 두고 전 주한 미 대사와 6자회담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과 로저스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 전 주한·주북한 대사를 지낸 팜띠엔 번이 각각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 투자,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 베트남에 사업여건 등에 대해 발표를 한다. 이번 기회를 빌어 '투자의 귀재'라는 로저스 회장이 왜 모든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했는지 그리고 북한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지목하는 이유 등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았다.[편집자주] 

[뉴욕=뉴스핌] 황숙혜 뉴욕트파원 = 빈 병을 모아 팔면 돈이 되겠다는 야무진 생각으로 다섯 살에 첫 비즈니스를 시작한 앨라배마 시골 마을의 꼬마는 훗날 10년간 42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올린 퀀텀펀드로 세상에 이름을 날렸고, 이어 원자재 시장과 이머징마켓에서 황금알을 발굴하며 ‘전설’이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지금도 전 세계 자산시장을 호령하는 그는 짐 로저스.

이제 고희를 훌쩍 넘긴 노장이 주목하는 블루오션은 북한이다. 퀀텀펀드가 전성기를 맞았을 때 과감하게 박차고 나와 두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세계일주에 도전한 그를 세상은 영혼이 자유로운 투자자라고 일컫는다. 북한에 투자하면 커다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목청을 높이는 그에게 사람들은 ‘괴짜’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로저스가 북한을 기회의 땅으로 지목한 것은 월가의 전형적인 ‘뱅커’들과는 크게 달라 보이는 그의 성향에서 비롯된 아이디어만으로 볼 수는 없다. 척박하고 고립된 ‘국제 깡패’ 북한이 살아 있는 전설의 눈길을 끈 것은 무엇 때문일까.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척박하고 고립된 땅, 왜 투자 기회인가

북한에 황금 기회가 숨어 있다는 로저스의 주장은 그가 이머징마켓 투자의 개척자라는 사실과 같은 맥락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는 약 40년 전 불모지였던 중국에서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과 투자 매력을 찾아냈고, 적극적인 자산 매입을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두 딸아이에게 중국 문화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에서 싱가포르로 거처를 옮기고 중국어를 가르칠 만큼 그는 중국에 대단한 기대와 열정을 보였다. 덩샤오핑이 중국 경제를 개방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투자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중국은 전 세계의 하청 공장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2위 경제국으로 부상했고, 중국 투자로 커다란 과실을 얻을 것이라는 로저스의 전망은 적중했다.

상품시장에서도 그는 남다른 혜안을 드러냈다. 원자재 투자의 개념도 없던 시절부터 그는 투자 기회를 모색했을 뿐 아니라 로저스 인터내셔널 상품 인덱스(RICI)를 창시해 투자의 근간을 세우기도 했다.

늘 앞서갔던 로저스가 북한에서 찾아낸 것은 과거 중국과 상품시장에서 목격했던 가능성이다. 그는 실제로 국내외 언론과 인터뷰 기회를 가질 때마다 북한을 1980년대 중국과 같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20년간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 될 전망이다. 북한 땅의 모든 것이 다 기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성장 배경과 경제적 야망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로저스의 진단이다. 스위스에서 자라며 시장경제를 경험한 그가 북한의 담장 너머에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경제적 번영을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경제 네트워크는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상당수 국가에 기업가들을 이미 진출시켰고, 미국을 축으로 한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에 손발이 묶인 여건 속에서도 경제 개방이 다양한 통로로 이뤄지고 있다고 로저스는 강조한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전 세계가 냉소하고 있지만 로저스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강한 기대감을 내비친다.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정확한 시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남북이 하나 되는 시대가 반드시 열릴 것이며, 이는 엄청난 성장 및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투자가 합법화되기만 하면 즉각 뛰어든다

북한 땅의 모든 것이 비즈니스와 투자 기회라고 주장하는 로저스도 실상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형편이다. 미국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 하지만 그는 가까운 장래에 투자 기회가 활짝 열릴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대단한 투자 열의를 내비치고 있다. 북한 투자가 합법화되는 순간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로저스가 가장 먼저 주시하는 것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 기회다. 물류와 운송, 도로부터 전력과 통신, 상수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고, 북한 경제가 개방될 때 주요국 정부와 메이저 업체들이 밀려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과 주택, 관광휴양지까지 건설 붐이 경제 개방 초기에 투자자들에게 쏠쏠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그는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중국과 한국, 러시아 등 대규모 경제국과 인접한 북한의 지리적 입지가 장차 경제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구축하는 데 커다란 이점을 제공할 자산이라고 로저스는 강조한다. 또 성실하고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인적 자원이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데 한몫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이 보유한 자원도 상품 투자의 원조인 로저스의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북한이 보유한 광물자원의 가치가 6조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자원은 대부분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해 전 세계 메이저 광산업체들의 접근이 막힌 상황이다.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기치 않게 결렬됐지만 비핵화 협상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뜻을 거듭 밝혔고, 일부 석학들은 점진적인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로저스 역시 촉각을 세우는 부분이다.

그는 최근 1~2년 사이 북한에 대한 투자에 강한 열의를 내비쳤다. 미국 폭스 비즈니스를 포함한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북한 투자가 합법화되는 순간 기회의 땅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경제 제재가 풀리고 투자자들의 진입이 허용되기 앞서 대한항공을 포함한 이른바 북한 관련 종목에 베팅한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그의 관심도 뜨겁다. “북한은 모든 것이 부족한 국가다. 전력부터 자동차, 가구, 의류, 비누와 칫솔까지 북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들 중 한 가지 부문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북한에서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미 게임은 시작됐다고 로저스는 강조한다. 전 세계와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에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이집트와 싱가포르,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가 판돈을 싸들고 시장 진입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손발이 묶인 것은 미국 투자자들이다. 전 세계가 이미 북한에서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데 자유의 나라 미국은 구경만 하는 실정이다.”

로저스는 북한 통화를 매입하는 전략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제 사회에서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통화를 지금 사들이면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북한이 주식시장을 개설하기 위한 포석을 두고 있다고 믿는 그는 먼 미래를 손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직시하고 있다. 북한 개별 주식과 채권, 펀드를 포함한 투자 상품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날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 ‘괴짜’ 억만장자 로저스가 베팅한 불모지

북한을 새롭게 부상하는 블루오션으로 지목한 ‘괴짜’ 억만장자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들의 눈을 의심하게 한다. 그는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와 인터뷰에서 아프리카 불모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그가 밝힌 포트폴리오는 짐바브웨와 가나 주식. 이에 앞서 그는 르완다의 금융자산을 사들이기도 했다.

뉴스핌과 전화 인터뷰에서는 로저스는 베네수엘라에 투자하고 싶다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한때 석유 강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정국 혼란과 장기간 이어진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패닉에 빠졌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진단이다. 누가 봐도 빛깔 좋게 가공된 다이아몬드보다 세상이 쳐다보지 않는 원석이 로저스의 눈길을 사로잡는 진짜 보석이다.

한편 7~8년간 보유하고 있던 일본 주식을 지난해 가을 몽땅 팔아치웠다는 그의 발언이 국내외 펀드 투자자들에게 최근 뜨거운 감자였다. 한때 일본 주식을 적극 추천했던 로저스는 니혼게이자이와 인터뷰에서 주식은 물론 채권과 엔화까지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일본 금융자산은 일 점도 없다고 밝혔다. 세금을 삭감하고 소위 ‘머니 프린팅’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일본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는 등 거꾸로 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다.

반면 한국에 대해 그는 낙관론을 폈다. 막대한 자본과 쟁쟁한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북한의 시장 개방에 따른 성장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로저스는 한반도에 포진한 주한 미군이 철수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개방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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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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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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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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