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타지역 종량제봉투 사용 확대...민생불편 규제 50건 푼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 정부,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확정
전국 어디서나 의료·복지 수급 신청
의료용 마약영업지역 규제 등 50건 개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등록지·주소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취약계층 의료·복지 수급 신청이 전국에서 가능해진다. 거동이 불편했던 노약자·환자·장애인·임산부들의 신청이 한결 수월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 9월까지 타지역 종량제봉투도 세종시 등 5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행정구역이 중첩되는 신도시의 경우는 입주 전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관련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토록 했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0건의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분야별 일괄정비(Top-down)와 현장건의(Bottom-up) 방식으로 이뤄진 개선과제는 행정서비스 분야, 영업·생활편의 분야, 주민 자치·참여 분야, 신도시 주민편의 분야로 구분됐다.

우선 행정서비스 분야는 26건이다.

주소지에서만 행정서비스가 가능했던 의료·복지 수급 신청의 경우 전국 보건소·주민센터를 통해 행정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특히 노약자·환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이 불편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19.04.11 pangbin@newspim.com

예컨대 연간 2만여명에 달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연간 4만여명 규모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가 주소지 보건소가 아닌 전국 보건소를 통해 할 수 있다.

연간 6만여명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연간 방문신청 66만여명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온라인도 가능)도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닌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시스템 활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국의 관공서에서 접수 후 주소지 관공서로 이송(팩스·메일·우편 등)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주소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한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연간 8만여명), 신생아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연간 6만여명),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의료비 지원(연간 3500명) 신청은 전국 보건소에서 접수 후 주소지로 이송된다.

주소지 시군구·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 장애인등록증(연간 4만여명),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연간 1만7000명) 신청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연간 11만여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연간 5000여건),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연간 응시자 6000여명) 신청 등 각종 서류발급, 채용시험 지역 민원사항도 등록지·주소지 처리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타지역으로 이사 등을 갈 경우 남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타지역 사용도 확대된다. 현행 환경부 지침에서는 이사 등의 사유로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보유할 경우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228개 지자체 중 세종시 등 51개(22%) 지자체는 여전히 사용이 불가했다.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오는 9월까지 미시행 지역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영업·생활 편의분야는 17건이다.

이 중 산지유통인(1만2000여명) 영업 지역, 선박연료공급업자(130여명) 영업 지역, 의료용 마약(연간 환자 400만여명) 조제 지역 등 일정지역에서만 영업이 허용된 유통업·어업·운수업·식약업은 영업능력이 있고 소비자 피해가 없는 경우 영업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화물차 운송사업자(12만여명) 차고지 설치 지역, 공공발주 공사 지역제한경쟁입찰 참여 지역 등 지역업체 보호, 영업질서 등을 위해 전국 확대가 어려웠던 영업권도 인접 시도로 확대된다.

농수산물시설 건폐율 특례 지역,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특례 지역 등 지역한정 영업규제 특례도 위생·국토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인접 또는 타지역으로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 시설 제한, 재해다발지역 재해보험료 부담 등 특정지역에 과도한 생활불편 규제도 완화된다.

가령 개발제한구역내 필수적인 주민편의시설인 생활 체육시설(연면적 1500㎡)과 도서관(연면적 1000㎡) 규모의 제한이 2배 내외로 확대된다. 주차장·화장실·세면장 등의 설치가 불가했던 텃밭·주말농장 등 도시농업농장의 경우도 부대시설이 허용되는 식이다.

6건의 주민자치·참여분야에서는 주민공동체 의사결정을 간소화한다.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출처=국무조정실]

사례로 보면, 집합건물(오피스텔·상가) 공용부분의 변경(옥상방수공사, 증축 리모델링 등)을 추진할 경우 소유자 3/4 이상(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전원) 찬성이 필요했으나 동의요건을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감사 청구요건 및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도 낮춘다. 200명(시군구)·500명(시도) 이상이 필요한 주민감사 청구가 시군구 150명·시도 300명인 3년 이내로 완화되는 경우다.

행정구역 일부로 한정한 주민투표는 일부 행정구역도 허용된다.

민생불편 사전 예방 차원에서는 행정구역이 중첩된 신도시의 주민불편도 해소키로 했다.

송파·하남·성남에 조성된 위례신도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2015년 11월 본격적으로 입주한 위례신도시는 택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편의시설 이용 등이 시구별로 제한되면서 입주 후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정부는 ‘행정구역 중첩 신도시’ 개발 때 관련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 주민불편 사항 사전 발굴키로 했다. 국토부는 9월까지 택지개발·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훈령을 통해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에 이어 매달 매주 한 건씩 민생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1차 민생불편규제혁신방안에 이어 오는 18일 2차로 포괄적네거티브규제전환이 예정돼 있다. 25일과 5월에는 3, 4차로 규제샌드박스100일 성과 및 과제, 신산업현장애로 규제혁신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