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종량제봉투 사용 확대...민생불편 규제 50건 푼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1:02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1:33

문 정부,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확정
전국 어디서나 의료·복지 수급 신청
의료용 마약영업지역 규제 등 50건 개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등록지·주소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취약계층 의료·복지 수급 신청이 전국에서 가능해진다. 거동이 불편했던 노약자·환자·장애인·임산부들의 신청이 한결 수월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 9월까지 타지역 종량제봉투도 세종시 등 5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행정구역이 중첩되는 신도시의 경우는 입주 전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관련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토록 했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0건의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분야별 일괄정비(Top-down)와 현장건의(Bottom-up) 방식으로 이뤄진 개선과제는 행정서비스 분야, 영업·생활편의 분야, 주민 자치·참여 분야, 신도시 주민편의 분야로 구분됐다.

우선 행정서비스 분야는 26건이다.

주소지에서만 행정서비스가 가능했던 의료·복지 수급 신청의 경우 전국 보건소·주민센터를 통해 행정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특히 노약자·환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이 불편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19.04.11 pangbin@newspim.com

예컨대 연간 2만여명에 달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연간 4만여명 규모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가 주소지 보건소가 아닌 전국 보건소를 통해 할 수 있다.

연간 6만여명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연간 방문신청 66만여명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온라인도 가능)도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닌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시스템 활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국의 관공서에서 접수 후 주소지 관공서로 이송(팩스·메일·우편 등)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주소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한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연간 8만여명), 신생아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연간 6만여명),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의료비 지원(연간 3500명) 신청은 전국 보건소에서 접수 후 주소지로 이송된다.

주소지 시군구·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 장애인등록증(연간 4만여명),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연간 1만7000명) 신청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연간 11만여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연간 5000여건),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연간 응시자 6000여명) 신청 등 각종 서류발급, 채용시험 지역 민원사항도 등록지·주소지 처리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타지역으로 이사 등을 갈 경우 남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타지역 사용도 확대된다. 현행 환경부 지침에서는 이사 등의 사유로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보유할 경우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228개 지자체 중 세종시 등 51개(22%) 지자체는 여전히 사용이 불가했다.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오는 9월까지 미시행 지역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영업·생활 편의분야는 17건이다.

이 중 산지유통인(1만2000여명) 영업 지역, 선박연료공급업자(130여명) 영업 지역, 의료용 마약(연간 환자 400만여명) 조제 지역 등 일정지역에서만 영업이 허용된 유통업·어업·운수업·식약업은 영업능력이 있고 소비자 피해가 없는 경우 영업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화물차 운송사업자(12만여명) 차고지 설치 지역, 공공발주 공사 지역제한경쟁입찰 참여 지역 등 지역업체 보호, 영업질서 등을 위해 전국 확대가 어려웠던 영업권도 인접 시도로 확대된다.

농수산물시설 건폐율 특례 지역,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특례 지역 등 지역한정 영업규제 특례도 위생·국토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인접 또는 타지역으로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 시설 제한, 재해다발지역 재해보험료 부담 등 특정지역에 과도한 생활불편 규제도 완화된다.

가령 개발제한구역내 필수적인 주민편의시설인 생활 체육시설(연면적 1500㎡)과 도서관(연면적 1000㎡) 규모의 제한이 2배 내외로 확대된다. 주차장·화장실·세면장 등의 설치가 불가했던 텃밭·주말농장 등 도시농업농장의 경우도 부대시설이 허용되는 식이다.

6건의 주민자치·참여분야에서는 주민공동체 의사결정을 간소화한다.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출처=국무조정실]

사례로 보면, 집합건물(오피스텔·상가) 공용부분의 변경(옥상방수공사, 증축 리모델링 등)을 추진할 경우 소유자 3/4 이상(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전원) 찬성이 필요했으나 동의요건을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감사 청구요건 및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도 낮춘다. 200명(시군구)·500명(시도) 이상이 필요한 주민감사 청구가 시군구 150명·시도 300명인 3년 이내로 완화되는 경우다.

행정구역 일부로 한정한 주민투표는 일부 행정구역도 허용된다.

민생불편 사전 예방 차원에서는 행정구역이 중첩된 신도시의 주민불편도 해소키로 했다.

송파·하남·성남에 조성된 위례신도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2015년 11월 본격적으로 입주한 위례신도시는 택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편의시설 이용 등이 시구별로 제한되면서 입주 후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정부는 ‘행정구역 중첩 신도시’ 개발 때 관련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 주민불편 사항 사전 발굴키로 했다. 국토부는 9월까지 택지개발·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훈령을 통해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에 이어 매달 매주 한 건씩 민생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1차 민생불편규제혁신방안에 이어 오는 18일 2차로 포괄적네거티브규제전환이 예정돼 있다. 25일과 5월에는 3, 4차로 규제샌드박스100일 성과 및 과제, 신산업현장애로 규제혁신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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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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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