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지급준비율 인하를 둘러싸고 중국 자본시장과 인민은행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이후 시장에 퍼진 지준율 인하 소문에 대해 인민은행은 '가짜뉴스'라고 못을 박았지만, 시장의 기대감과 지준율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오히려 높아지는 분위기다. 거듭되는 유동성 문제에 인민은행이 본질적인 해결책인 금리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소 가라앉는 듯했던 지준율 인하 가능성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은 10일 오전 배포된 한 중국 매체의 보도다. 해당 매체는 중국 유명 금융사인 중신젠터우(中信建投)의 애널리스트 발언을 인용해 앞으로 5거래일 내에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준율 인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유력 증권사 관계자가 상당히 구체적인 일자를 지목하면서 이 보도는 중국 자본시장에서 큰 화제가 됐다.

그러나 중신젠터우는 해당 매체가 언급한 애널리스트가 자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 사건은 지준율 인하에 대한 중국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잘 보여주고 있다.

 ◆ 4월 지준율 인하설 이유있는 확산, 이번 달  중순 유동성 고비 

지난 3월 29일 저녁 중국의 대표 SNS인 웨이신에는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 기자를 사칭한 누군가가 유포한 '4월 1일 인민은행 지준율 인하'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다. 이 소식이 시장을 자극할 것을 우려한 인민은행은 즉각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일부터 금융기관의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동시에 공안에 가짜 뉴스를 유포한 사람을 찾도록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의 칼 같은 단호함에도 시장에서 지준율 인하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시장이 지준율 인하를 '갈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인민은행이 굳이 '4월 1일 지준율 인하설은 가짜'라고 구체적인 날짜를 못 박은 것도, 1일 이후 언젠가 단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다. 

시장에서는 4월 중순 이후 유동성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자금 수요 증가에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어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로 자금 수혈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것.

우선 4월은 전통적으로 각종 세금 납부가 집중되는 시기다.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보면, 4월 한 달 동안 중국 정부의 세수 수입은 1억3500만 위안에 달했다. 특히, 18일을 전후로 세금 납부 기일이 집중돼있어 다음주 시장의 자금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으론 대규모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의 만기가 4월에 도래한다는 점이 유동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번 달에 예정된 MLF 만기 규모는 3675억 위안이다. 만기 도래 시점은 17일이다. 세금 납부로 자금 수요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과 정확히 겹친다.

지방정부 채권 발행도 4월 중순에 몰려있다.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시중 유동성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준율 인하 필요성에 대한 찬반론 양측 모두에서 인민은행이 선제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연내 지준율 1~2차례 인하 가능성 높아, 금리통합 정책 가속화 

앞으로 일주일 시장은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예의주시하게 될 것이다. 지준율 인하설의 진위도 다음 주면 밝혀지게 된다.

현재로선 4월 지준율 인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중국 전문가들이 다소 많아 보인다. 올해 추가 지준율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4월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인민은행이 지준율 말고도 사용할 도구가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중궈정취안바오는(中國證券報)는 인민은행이 역RP에 MLF 추가 공급 혹은 역RP에 맞춤형 중기유동성지원창구(TMLF)를 추가하는 '세트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혹은 이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섞는 '종합 세트' 조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지준율 인하만큼 확실한 유동성 공급을 기대하기 힘들고, 시장의 기대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

옌써(顔色) 베이징대학 광화관리학원 경제학과 부교수는 "연내 1~2회 지준율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4월은 가능성이 낮다"라고 밝혔다.

4월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부인한 근거는 크게 ▲ 기업 경영상황 개선 ▲ 은행 간 유동성 풍족 ▲ 국제수준으로 낮아진 지준율의 세 가지다.

옌써 부교수는 "최근 실물경제 주체인 기업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이 각종 지표로 드러나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 전기 사용량, PMI 지수 등 모두 시장 기대치 이상이다.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정책이 더해지고 있어 굳이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동성 수급 문제가 대두되지만 사실 은행 간 유동성도 여전히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차례 걸친 지준율 인하와 올해 1월 재인하로 시장의 자금 '실탄'이 충분하게 채워졌다는 것.

수차례 지준율 인하로 중국의 지준율 수준이 국제 수준과 비슷하게 낮아졌다는 점도 지준율 인하 카드를 자주 사용하기 힘든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중국 대형은행과 중소형은행의 법정 지준율은 각각 13.5%와 11.5% 수준이다. 미국과 유럽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이들 선진 시장의 초과지준율이 중국 보다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하반기 인민은행 통화정책의 '포커스'는 '금리통합'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지준율 인하 '소동'은 중국 금리 시장의 왜곡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인민은행이 지준율과 금리 인하로 유동성을 방출해도, 시장의 유동성이 자금이 필요한 실물경제 주체에 제대로 수혈되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자금 수요가 높아지는 시즌마다 유동성 수급 문제가 대두되고, 최근 지준율 인하 요구까지 빗발치면서 인민은행이 금리제도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주요 경제학자들도 하반기 중국의 통화정책 '포커스'를 금리통합의 금리제도 개혁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옌써 부교수는 못 박았다. 그는 하반기 통화정책의 주축은 '금리통합'으로 장차 중국 시장에서 대출 기준금리 제도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 자유화와 실질금리 인하를 위해 추진하는 금리 개혁은 중국어 표현으로 이율병궤(利率併軌)라고 한다. 현행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두 '궤도'로 움직이는 금리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인민은행은 지난 2013년 7월 은행의 대출금리 자유화를 시행했지만, 실제 은행권에선 중앙은행이 정하는 대출 기준금리로 대출금리가 설정되고 있다. 은행권 대출은 대부분 국유기업과 비민영기업에게 집중되고 있어, 대다수 민간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

제1금융권 이용이 힘든 중국 민간 중소기업은 2·3 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데, 이 시장에서는 완전히 시장 수급에 따라 금리가 정해지며 정규 은행권 금리보다 높다. 이러한 두 트랙 금리제도를 이율쌍궤제(利率雙軌制)라 부른다.

이율쌍궤제로 인해 인민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대다수 자금이 대형 은행에 쏠리기 때문에 실질 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에 인민은행이 이율병궤를 통해 실질금리 인하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중국의 금리 제도와 시장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언제쯤 이율병궤안이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