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내일 이미선 검찰 고발…與 “불순한 고발공세”

기사입력 : 2019년04월14일 14:51

최종수정 : 2019년04월14일 14:51

민경욱 대변인 14일 “이 후보자 부부 고발·수사의뢰 예정”
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 적용
금융위에도 조사 의뢰…“전형적 작전세력 패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오는 15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14일 서면 논평에서 “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 남편 오충진 변호사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하고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에도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yooksa@newspim.com

민 대변인은 “이 후보자 부부의 기이하고 부도덕한불 법주식거래 행각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거래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 패턴은 전형적인 작전세력 패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자신이 재판 중인 기업의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주식이 급등하기 전 이를 남편에게 알려 공무상 비밀 누설의 혐의가 있고, 배우자 오 변호사도 직무처리 중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후보자에게 알려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민 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하나도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다”며 “이 후보자 부부는 국민 앞에 당당히 검찰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자유한국당이 근거없이 불순한 의도로 고발 공세를 펼친다고 비난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주식 거래의 당사자인 오 변호사가 이미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갖가지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음에도 불고하고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을러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각종 의혹 제기를 각종 범죄 혐의로 둔갑시켜 검찰 고발이라는 공세를 펴기에 이르렀다이제 보니 작전세력이 따로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은 더 이상 억지 주장황당무계한 정치 공세근거는 없고 불순한 의도만 명백한 고발 공세를 그만두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