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이미선 청문보고서 18일까지 송부 요청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14:14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09:36

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시 19일 임명 강행
중앙아시아 순방 '전재결재' 방식으로 이뤄질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송부 요청은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됨에 따라 법정 시한인 15일을 넘긴 데 따른 조치다.

인사청문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장 25일까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종료일이 18일만큼, 이틀이라는 기한으로 재송부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이와 관련 윤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8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출하지 않는다면, 19일에는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 임명이 강행된다.

윤 수석은 “보고서가 오지 않는다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가 방식은 문 대통령이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는 만큼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신고재산 42억원 중 주식 평가액이 약 35억원에 달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 중 이 후보자 본인 명의는 약 7억원에 육박했다. 이와 더불어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주식 기업의 사건을 맡으면서 ‘내부정보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 의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즉각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라인 경질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재송부 요청을 통해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강행 임명’을 단행한 셈이다. 국회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로 강행 임명 될 장관급 인사가 10명을 넘기게 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10명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