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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홍남기 “27일 남북정상회담 1주년…우리 정부 역할 어느때보다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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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홍형곤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신(新) 한반도체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의 논의가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질서에 대한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주최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당초 홍 부총리는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G20 재무장관회의 일정이 겹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축사를 대독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의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님, 
오늘 뜻깊은 행사를 기획해 주신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4월 27일은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로 선언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판문점선언 1주년을 앞두고 
오늘 포럼이 개최되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관심과 지혜를 모으는 場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질서에 대한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1년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한 해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이 이어졌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가운데,  
철도․도로, 산림 등 분야별 협력사업도 재개되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 생사를 확인하고  
체육․예술 분야에서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유례없는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세 변화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어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비록 하노이 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북미 간 대화의 門은 여전히 열려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대화 모멘텀이 생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3·1절 기념사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로서 
‘新한반도 체제’를 천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북핵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어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반도에 구축될 평화와 경제협력체제는 
남과 북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지도가 작동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향후 비핵화 진전과 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 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활로를 확보하고 
북한의 변화와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 간 경제협력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경제적 이질성을 줄여 나간다면, 
향후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첫째,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미 간 접점을 찾는 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미 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도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남북 교류협력은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대북 제재로 인해  
본격적인 경협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재 틀 내에서 가능한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의 발전 단계에 맞추어 
관련 법령 및 남북합의서를 정비하는 등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위한 제도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남북 공동연구, 현지조사 등도  
차분히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 내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국제사회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양자·다자간 국제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여건 변화 및 상황 진전에 맞추어 
IMF와 세계은행에 북한의 국제경제 질서 편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요청하는 등  
국제금융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의 한 수필가는 
차가운 땅 속에서 매서운 겨울 추위를 견디어오다가 마침내 봄을 맞아 알곡을 맺는 
보리의 생명력을 찬미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이  
아무리 지난(至難)할지라도 
강인한 보리와 같은 생명력으로 포기하지 않고 버틴다면,
마침내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즈음에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과 해법을 모색하는 오늘의 포럼이  
훗날 특별한 자리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honghg09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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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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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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