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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홍남기 “27일 남북정상회담 1주년…우리 정부 역할 어느때보다 중요해”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18:33

최종수정 : 2019년04월16일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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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홍형곤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신(新) 한반도체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의 논의가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질서에 대한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주최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당초 홍 부총리는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G20 재무장관회의 일정이 겹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축사를 대독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의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님, 
오늘 뜻깊은 행사를 기획해 주신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4월 27일은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로 선언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판문점선언 1주년을 앞두고 
오늘 포럼이 개최되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관심과 지혜를 모으는 場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질서에 대한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1년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한 해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이 이어졌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가운데,  
철도․도로, 산림 등 분야별 협력사업도 재개되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 생사를 확인하고  
체육․예술 분야에서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유례없는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세 변화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어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비록 하노이 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북미 간 대화의 門은 여전히 열려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대화 모멘텀이 생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3·1절 기념사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로서 
‘新한반도 체제’를 천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북핵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어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반도에 구축될 평화와 경제협력체제는 
남과 북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지도가 작동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향후 비핵화 진전과 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 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활로를 확보하고 
북한의 변화와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 간 경제협력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경제적 이질성을 줄여 나간다면, 
향후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첫째,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미 간 접점을 찾는 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미 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도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남북 교류협력은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대북 제재로 인해  
본격적인 경협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재 틀 내에서 가능한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의 발전 단계에 맞추어 
관련 법령 및 남북합의서를 정비하는 등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위한 제도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남북 공동연구, 현지조사 등도  
차분히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 내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국제사회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양자·다자간 국제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여건 변화 및 상황 진전에 맞추어 
IMF와 세계은행에 북한의 국제경제 질서 편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요청하는 등  
국제금융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의 한 수필가는 
차가운 땅 속에서 매서운 겨울 추위를 견디어오다가 마침내 봄을 맞아 알곡을 맺는 
보리의 생명력을 찬미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이  
아무리 지난(至難)할지라도 
강인한 보리와 같은 생명력으로 포기하지 않고 버틴다면,
마침내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즈음에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과 해법을 모색하는 오늘의 포럼이  
훗날 특별한 자리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honghg09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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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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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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