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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 통화회의 4대 시그널, 중국 경기회복 자신감 통화완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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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과 대외여건 개선으로 지준율 인하 가능성 낮아져
금리개혁, 중국 금융사 해외진출 본격화 예고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지난 12일 열린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정례 회의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분기별로 개최되는 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인민은행의 향후 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어 그 결과에 항상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중국 주요 경제 매체들도 앞다퉈 이번 회의결과 분석에 나서고 있다.

허쉰왕(和訊網) 등 복수의 중국 매체는 1분기 통화정책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통해 △ 중국 경기 개선 자신감 △ 지급준비율 인하 등 통화완화 가능성 약화 △ 금융 시스템 개혁 가속화 △ 중국 금융기업의 국제화 사업 본격화의 네 가지 핵심 시그널을 읽어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핵심 시그널의 근거가 되는 것은 회의 결과 보고서에 사용된 '표현'의 변화이다. 중국의 대다수 공식 문건은 단어의 선택과 조합을 통해 정부 당국의 의중을 읽어낼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시장이 의미 있게 받아들인 표현 변화는 크게 네 가지다.  

중국 인민은행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변화1: 경제성장 '안정'에서 '건강'으로 표현 변화, 경기 개선에 자신감 

이번 회의 결과 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중국 경제 현황을 진단한 내용이다. 통화위원회는 중국 경제가 '건강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분기에서 '안정적' 표현에서 한 층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엄준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표현도 사라졌다.

허쉰망은 중국 정부가 중국 경제 펀더멘탈을 낙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1분기 중국 종합 거시경제지표 호조를 시사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안정적 성장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1분기 수출입 지표, CPI, PMI, 신용대출 등 수치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등 경기 회복 신호가 강해지고 있다.

대외 환경도 중국의 탄력적인 통화운용에 유리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조가 비둘기파적으로 전환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중국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변화2: '통화공급의 총갑문' 표현 재등장, 통화완화 가능성 낮아져

이번 분기 회의에서는 지난해 4분기 당시 삭제됐던 '통화공급의 총갑문'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총갑문'이라는 단어에서 유동성 방출보다는 '조절'에 방점이 찍히게 됐다. 

지난 분기에서는 '통화공급의 적절한 완급 조절에 더욱 힘을 쓴다'라고 표현됐던 부분도 '통화정책 수급조절의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수정됐다. '대수만관(大水漫灌)' 방식의 대규모 통화 공급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도 추가됐다.

중국 경제 현황과 추이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중국 정부가 필요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를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등장한 '통화공급의 총갑문'이라는 표현으로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최근 시장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4월 지급준비율 인하 단행 가능성도 한 층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변화3: 구체화된 금융 개혁 방안, 직접 융자 늘리고 금리 자유화 박차 

이번 회의에서도 지난 분기와 같이 금융 부문의 구조개혁이 논의됐다. 차이점은 지난해 4분기 보다 그 표현이 훨씬 구체화된 것. 올해는 '금융 시스템 구조조정 개선에 중점을 둔다'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향후 금융 구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금융 구조적 측면에서는 간접 융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직적 융자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융 서비스에 대상도 영세 기업과 농촌 등 금융 소외 계층으로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체제 부분의 개혁으론 최근 자주 거론되는 금리제도 병합이 언급됐다. 현재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로 분리된 투 트랙 금리 현황을 개혁을 통해 하나로 통합하려는 방안이다.

변화4: 금융업 개방 '쌍방향' 강조, 중국 금융업 해외 진출 본격화

금융시장 자유화를 위해 중국은 줄곧 금융산업의 '대외 개방' 확대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일방적인 '대외' 개방이 아닌 '쌍방향' 개방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대외' 개방이라는 표현은 외국자본을 중국에 유치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개념이다. '쌍방향' 개방은 중국이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금융 문호를 확대함과 동시에, 중국 금융기업의 해외 진출도 촉진할 것임을 시사한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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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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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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