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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공군부대 현지지도, 트럼프에 보내는 메시지" -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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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처음으로 군 기지를 방문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동지께서 16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했다"고 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전투직일(直日, 당번)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추격습격기들을 이륙시켜 비행사들에게 어렵고 복잡한 공중전투 조작을 시켜보라" 명령했고, 군부대 비행사들이 평소 연마한 비행기술을 뽐내자 "조건과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그 어떤 비행전투임무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된데 대하여" 대 만족을 표시했다.

WSJ는 김 위원장이 군 훈련을 시찰한 것은 작년 11월 신형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 이후 처음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분명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결렬 후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WSJ는 안보 전문가들을 인용, "김 위원장은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대립 사이클로 회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의미 없는 시찰을 하지 않는다"며 "김 위원장은 국제 사회에 군사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안 그레이엄 호주 라트로브대 북한 안보 전문가는 "김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군사적 옵션을 택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북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데 대해 북한이 조바심을 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에 한 약속과는 달리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12일 영변 핵 시설을 관찰한 위성 이미지에서 북한이 핵 연료 재가공에 나선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또 다른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의 제니 타운 북한 전문가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무기 개발을 위해 방사성 물질 재가공에 착수한 것이라면 앞으로 비핵화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다소 놀라운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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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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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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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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