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최종구 "금융사 CEO에 소비자보호 책임…당국에 상품 판매제한 명령권 부여"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4:08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14:08

금융상품 판매 체크 리스트 도입…고령층·장애인 맞춤서비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해 소비자 보호에 대한 경영자 책임이 강화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대상을 전체 은행과 보험사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된다.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종합방안은 △금융회사내 소비자 보호 체계‧기능 강화 △현장밀착형 금융감독 구현 △금융소비자 체감형 서비스 강화 및 관행 개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구축‧강화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원칙적으로 CEO가 맡고 협의회가 상품 출시 전 소비자 영향 분석, 광고 심의 결과 보고 등을 추가로 수행해야 한다. 일정 자산규모 이상 또는 민원건수가 권역내 2% 이상인 회사는 준법감시인과 별도의 최고운영책임자(CCO) 임명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시 핵심성과지표(KPI) 중 소비자관련 항목 비중‧구성 등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과도한 성과주의 KPI를 운영하는 금융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필요시 소비자 보호 부문 검사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지식재산금융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9.04.17 leehs@newspim.com

금융상품 판매 체크 리스트도 도입한다. 판매직원이 금융상품 판매시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전체 진행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설명의무 관련 절차 누락 가능성이 높은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 등 제외)에 대해 적용한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기존 실태평가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올해는 전체 은행, 내년에는 보험업권으로 확대한다. 실태평가의 문항별 평가결과 등을 개별 금융사에 통보해 관련 내규 등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 미흡 이하를 받은 금융사는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 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 측면에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지점 방문 수를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 확대한다. 연금보험은 지점 방문없이 온라인‧유선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방식을 전 보험사에 확대한다. 카드 이용과 관련한 고객 문의‧요청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챗봇 서비스를 전 카드사로 확대한다.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해선 업권별 텔레마케팅(TM)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업계 최저', '무조건' 등 극단적이거나 과장된 단어 사용 금지한다.

고령층‧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도 개발‧제공한다. 고령층이 금융상품 가입시 희망하는 경우 지정인(가족 등)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계약사실'을 안내한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계약사실을 알림으로써 지정인은 상품 가입 적정성을 다시 확인‧판단하고, 필요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 신청서 작성‧서명이 어려운 장애인 등은 대체수단(음성‧화상통화 등)을 통한 카드신청을 허용한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편의성도 제고한다. 은행 업무처리 후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업무처리 중간에 종료예정 시간을 안내하고, 요청시 ‘콜택시 예약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휠체어 이용자, 시각‧청각 장애인 등의 원활한 자동입출금기(ATM) 사용을 위해 장애인용 ATM 보급을 확대한다. 업권 특성 및 취약계층 비중에 따라, 은행 지점은 고령층‧장애인 전용 창구를, 보험권 서비스센터는 전담직원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

끝으로 소비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피해방지, 사후구제 등을 위한 제도를 확대‧신설한다. 소비자에 일정기간내 계약 철회권을 부여하고,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상품의 판매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판매제한 명령권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향후 범금융권 참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방안 이행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5월 이후 부터 종합방안 과제들의 추진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장 등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보호 노력이 제자리를 맴돈다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신뢰 위기를 초래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생존의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