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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②] "남편과 딸과 나를 집어삼킨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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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질긴 인연..중학생 시절 마약중독자에게 성폭행 당해
남편마저 마약중독자에 막내딸마저 필로폰 투약
채무 대신 필로폰 받은 남성, 호기심에 손 댔다 '중독'
경찰에 끌려가는 아들 모습 보고 어머니 오열.."죽고 싶었다"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남들처럼 스스로 선택한 마약이 아니었다. 박서현(가명)씨에게 마약과 인연은 중학교 2학년 때로 거슬러간다. 어느날 오후 집 근처 골목을 지나는데 한 남성이 말을 걸어왔다. 서울역으로 가는 길 좀 알려달라는 부탁이었다. 서울역으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고 돌아서는데, 남성은 집요하게 함께 가서 알려달라고 했다. 그 옆에는 친구로 보이는 남성이 차에 탄 채 박 씨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아직 넉넉한 인심이 있던 시절, 박 씨는 결국 간곡한 부탁에 남성들을 따라나섰다.

그 선택은 박 씨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 불과 중학교 2학년때 이 남성들은 어린 박 씨를 후미진 곳으로 데려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했다. 박 씨는 이후 TV를 통해 이 남성들이 유명 음악인이라는, 또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애써 상처를 외면하고 살던 고등학교 1학년,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친척 오빠가 접근해왔다. 친척 오빠는 “너 남자 경험 있는 거 다 안다”고 협박하며 박 씨를 성폭행했다. 지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박 씨는 학교에서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3일만에 깨어나 가족들에게 자살을 시도한 이유를 말했다. 그런데 가족들은 오히려 피해자인 박 씨를 나무랐다. “여자가 어떻게 하고 몸가짐을 다녔길래 그러느냐”는 타박이 뒤따랐다.

‘시집은 다 갔다’고 생각한 새어머니는 아직 졸업도 안 한 박 씨를 이름 모를 서른 살 남성에게 팔아버렸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남성은 박 씨의 이복동생에게 학비를 대주는 조건으로 박 씨를 데려갔다.

남편 아닌 남편은 돈이 많은 ‘마약중독자’였다. 박 씨 역시 자연스럽게 마약에 빠져들었다. 모질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남성은 박 씨를 3년 동안이나 외진 곳으로 끌고 다녔다. 그 사이에서 두 딸도 낳았다. 어느 날에는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 남편을 붙잡아갔다. 남편이 약초라고 했던 물건이 사실 대마초라는 사실도 이때 알았다. 무서움에 대마초를 재래식 변기에 모두 버렸다. 출소한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3살, 1살 된 두 딸을 포함해 박 씨를 죽도록 때렸다. 박 씨는 아기 기저귀 한 장 챙기지 못하고 맨몸으로 도망쳤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돈도 기술도 없던 박 씨는 한 아동 상담소를 찾아갔다. 상담사는 아이들을 위해 해외입양을 권유했다. 아직 핏덩이인 아기를 해외에 보낼 수 없었던 박 씨는 결국 국내 한 고아원에 아이들을 맡겼다. 박 씨는 당시 큰 딸이 죽을 듯이 울며 달라붙던 모습을 잊지 못한다. “꼭 데리러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박 씨는 고아원을 빠져나갔다.

아이들을 위해 박 씨는 마약을 끊기로 결심했다. 다른 중독자들과 달리 마약을 끊어야 할 이유는 분명했다.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두 딸. 박 씨는 9년 동안 한 대학 부속병원 신경정신과에 입원했다. 지독한 금단현상이 덮쳐왔다. 몸이 떨리고 신경은 날카로워졌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마다 두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박 씨는 의사선생님으로부터 단약에 성공했다는 판단을 받자마자, 딸들이 있는 고아원으로 달려갔다. 박 씨는 20대, 아이들은 어느새 10대가 돼 있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지만, 다행히 아이들은 박 씨를 따라나섰다.

사건은 막내딸이 고등학교 2학년에 접어들면서 터졌다. 아이들 방을 정리하던 박 씨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주사기를 발견했다. 필로폰이었다. 수시로 가출하던 막내딸이 마약에 손 대고 있다는 사실은 박 씨에게 충격이었다. 10대에 처음 마약을 접했던 박 씨는 막내딸에게 마약이 대물림 됐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박 씨는 곧장 경찰서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경찰은 별안간 막내딸을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의논만 하려고 한 것이 딸을 전과자로 만들게 됐다는 사실에 박 씨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 다행히 딸은 집행유예로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났지만 집에 쪽지 한 장 남기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막내딸이 집을 나간지 3년이 지난 어느날,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꿈에 그리던 막내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예요..” 놀란 박 씨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가정으로 돌아온 딸은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단약(마약을 끊는 일)에 성공했다. 두 딸은 번듯한 직장을 잡아 각자의 삶을 꾸려나갔다. 박 씨는 구청에서 하는 여성축구회에도 나가고 검정고시도 준비했다. 마약과의 질긴 인연에 끝을 낸 박 씨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마약중독자를 편견으로 바라보지 말라”며 “누구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듯 누구도 마약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다.

#친구에게 채무 대신 마약을 받은 그날, 최정락(가명)씨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만난 친구는 대뜸 “돈이 없으니 대신 이거라도 받으라”며 필로폰을 건넸다. 마약을 팔면 빌려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만질 수 있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젊은 시절부터 조직폭력배에 몸 담았던 최 씨에게 마약은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었다. 마약은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조직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다만 최 씨는 마약에 취한 동료들의 모습을 보며 마약을 경멸했고 또 멀리했다. 오랜 조직 생활에도 마약중독자의 길로 빠지지 않았던 최 씨였지만, 문제는 역시 ‘호기심’이었다. 팔뚝에 주사기를 꽂아넣은 최 씨는 그렇게 마약의 수렁에 발을 담그게 됐다.

곧 최 씨는 필로폰 말고는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됐다. 심지어 마약을 하지 않으면 몸이 아프기까지 했다. 마약은 최 씨의 몸은 물론 정신까지 잠식해 들어갔다. 4개월 뒤 최 씨에게 처음 마약을 건넸던 친구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연히 최 씨 역시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다른 폭력사건까지 겹쳐 2년형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에 갇힌 최 씨는 마약을 끊어야 겠다는 생각보다 밀고한 친구를 원망했다. 오히려 재수가 없어 걸렸다고 생각했다. 출소 후 최 씨는 더 은밀히 마약을 즐길 방법을 찾아다녔다. 이제 최 씨 주변에는 온통 마약 중독자들 뿐이었다. 처음 처벌을 받은 이후 최 씨는 불안증세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단속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신경은 날카로워졌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다. 최 씨는 마약으로 인한 불안을 마약으로 달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불안은 현실이 됐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최 씨는 다른 공무집행방해사건까지 겹쳐 3년동안 차디찬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최 씨는 이때 처음으로 마약에 손 댄 걸 후회했다. 아직 27살, 앞이 창창한 젊은 나이였음에도 삶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교도소 내에서 싸움을 하거나 자해하기도 했다. 화를 풀기 위해 폭력을 휘둘러도 후회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최 씨는 오랜 시간 복역을 마치고 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지만, 조직 선배들이 마중나와 있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한 선배가 “회포 좀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꺼냈다. 교도소에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각오했던 최 씨는 눈 앞의 마약에 흔들렸다. 정신은 마약을 거부했지만, 몸이 뜨거워졌다. 숨이 가빠오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마약의 간단한 손짓 한 번에 최 씨의 결심은 쉽게 무너졌다. 최 씨는 복역 중 마약을 끊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단약이 아니라 단지 마약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을 뿐이었다.

출소날 마약을 건네준 조직의 선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선배에게 마약투약자 5명의 이름을 대고 검거에 도움을 주면 풀어준다고 약속했다. 결국 선배는 최 씨를 포함해 7명의 이름을 댔다. 최 씨는 출소한지 불과 ‘3일’만에 다시 차가운 철창 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붙잡혀 온 자신의 모습을 본 최 씨는 비참했다. 특히 경찰에 붙잡히는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본 어머니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다. 3년 만에 다시 보는 아들의 모습을 다시 경찰서에서 봐야만 했던 어머니.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 몸부림치며 발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 앉아 우셨던 어머니. 끝내 범죄자의 모습으로 경찰차에 태워진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쓰러지신 어머니. 그 모습을 본 최 씨는 가슴이 쓰렸다.

최 씨는 결국 유치장 화장실에 들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끔찍한 선택을 했다. 최 씨는 자신이 없어지면 어머니도 누나도 더 이상 마음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옷을 매놓은 쇠철창이 끊어지면서 최 씨는 목숨을 구했다. 눈을 뜬 최 씨는 그날 밀려오는 후회와 서글픔에 냄새나는 담요를 덮고 엉엉 울었다. 최 씨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돌아오면서 ‘단약’을 결심했다.

출소일 아침, 최 씨의 어머니는 쌀쌀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교도소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손에는 아들을 위한 두꺼운 옷이 들려 있었다. 최 씨는 곧장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 스스로 단약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최 씨는 마약상담을 받기 위해 한 시민단체를 찾았다. 이곳에서 마약을 끊고 있는 한 여성을 보면서 최 씨도 자신감을 갖게 됐다. 매주 중독자 치료모임에 나가 서로가 안고 있던 고통의 시간도 공유하고 격려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다졌다. 최 씨는 단약을 넘어 마약에 빠진 청소년들의 상담도 맡았다. 이들에게 자신이 겪은 생생한 경험을 전해주면서 마약중독자의 길로 걷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최 씨는 마약뿐이었던 지난 인생을 후회하는 만큼, 이제 새로운 삶을 가꾸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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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출생신고 안 한 부모 유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부모가 최근 법정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여전히 상당수 아동이 장기 미등록 상태에 놓인 실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본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하고도 올해 2월까지 17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를 방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아이의 친부가 빚을 지고 있어 채무자들에게 주소가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기간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입학하지 못하고 방치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 마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교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에도 유사한 판결이 이어졌다. 같은달 1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아이를 출산하고 2024년 10월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도 아이를 낳고 10살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C씨에게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했다. 지난 2024년 7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지만, 의료기관의 출생기록을 전제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A씨와 같이 주거지나 119 구급대 등 의료기관 밖 출산은 의료기관 통보 의무가 없어 국가가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올해 초 국회에서 자택 출산이나 119 구급대 등에서도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출생신고 누락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이미 출생이 누락된 채 방치된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자체 등 각종 기관에서 발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동 방임 행위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동방임죄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 이때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어떤 것인지, '소홀히'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아동방임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에서 어느 정도가 '기본적'인지 구체적 방임행위와 장소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형벌에 대해서도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징역과 벌금 이외에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 방임 위험을 판단하거나 아동의 방임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이러한 매뉴얼은 ▲국내의 사회문화적 특성 ▲빈곤가정의 일반적 특성은 물론 방임의 종류 ▲심각도 ▲아동의 연령 등도 반영돼 개발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속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방임문제를 선별해내는 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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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들 "아파트만 또 짓나" 반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신규 택지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택지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과거처럼 토지 수용으로 큰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다,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이 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가 과거처럼 논밭보다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비롯한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지정되면서 주거환경 악화와 교통 정체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일자리 기반은 약해지는 상황에서 주택만 대규모로 공급될 경우 베드타운화가 심화하고,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곡지구 공공택지 지정에 주민 반발…서리풀2·염창공원 이은 반대 움직임 대곡역 역세권 일대가 공공택지로 지정되면서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고양시 대곡역 일대 모습 [사진=고양시]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한 공공택지 지구 지정이 발표되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대장동 일원 199만4293㎡(약 60.3만평) 부지를 공공택지로 공식 지정했다. 대곡지식융합지구는 2024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약 1년 10개월 만인 지난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택지지구로 고시됐다. 국토부는 이 곳에 약 94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평형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함께 지정된 경기 의왕시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엔 대곡지구보다 좁은 187만6173㎡(약 56.7만평) 부지에 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대형 주택 중심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타진된다.  이같은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고양시 주민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 따르면 고양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신규택지 반대 문자 보내기' 서명·항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주민들은 인터넷에서 "고양시 일대는 지속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된 상태인데 일자리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대곡지구까지 주거 중심으로 개발되면 고양 일대 경기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경의중앙선, 서울지하철3호선연장(일산선), 서해선 4개 도시철도노선과 교외선까지 5개 철도 노선 환승역인 대곡역 역세권 개발가능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타진됐다. 여기에 정부가 2024년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함으로써 개발은 시간문제로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달라진 것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이 됐다. 경기 고양시 아파트값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가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던 지난 2025년 이후 시장상황과 달리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교롭게도 대곡지구가 공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2024년 11월 첫주부터 본격화됐다. 이 때부터 지난 9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고양시 전체 아파트값은 2.86% 하락했으며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는 각각 4.54%, 6.11% 떨어졌다. 그나마 행신·화정지구가 있는 덕양구가 0.43% 올랐다.  ◆ 고양시 주택공급 과잉에 서울 근교서 '나홀로 하락'…일자리 동반돼야 이같은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급 과잉에 따른 것이란 게 고양시 주민들의 해석이다. 고양시는 2010년대 삼송·원흥·지축·향동지구에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 이후 2020년대에는 창릉신도시, 장항지구, 탄현지구 등에서 이미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다. 여기에 파주운정신도시를 비롯한 배후지역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곡까지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 고양시 전체는 공급과잉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태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분당, 평촌과 달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도 바로 주변 새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곡지구에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산 등 고양시에서 사라지게 될 일자리가 들어서는 곳으로 계획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 주민들의 반응이다. '대곡지식융합지구'라는 공식 택지명에서 알 수 있듯 대곡지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같은 업무시설과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용지 등을 줄이고 주택용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13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나서기로 한 만큼 대곡지구에도 업무용지 대신 주택용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고양시 능곡동 일원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곡지구는 5개 철도노선 환승역세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업무 중심지로 재편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의 오랜 생각"이라며 "정부가 공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이 지역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면 지역 경기가 위축되며 집값도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서울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과 용산국제업무단지에도 비주거 용지를 줄이고 주택공급량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야당 출신 시장이 있는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고양시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만큼 정부 계획에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후보지도 기존 거주자들에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 수용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상가격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가져야 할 것이며 주변지역 주민들도 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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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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