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근철의 글로벌워치] ‘비핵화 증인 폼페이오’ 찍어내는 北, 새판짜기에 대비해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19일 03:57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06:06

‘김정은 비핵화 약속’에 발목잡힌 北, 폼페이오 흔들기 나서
기존 비핵화 협상 틀을 뒤집고 새판짜기 나서기 위한 포석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비핵화 협상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폼페이오 찍어내기’에 나선 것은 다소 의외다.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과 대화를 중시해온 대북 비둘기파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빅딜론’을 앞세워 협상을 뒤흔든 장본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아니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볼턴은 백악관은 물론 미국내 보수 그룹에서도 대표적인 대북 매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빅딜론’을  내세우고 3차 북미정상회담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도 볼턴 보좌관의 입김 때문이란 게 워싱턴의 일치된 견해다. 

이에 비해 폼페이오 장관은 백악관의 강경한 대북 기조에 동조하면서도 대북 유화 제스처도 꾸준히 병행해왔다. 그는 지난 15일 3차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를 표시하며 조기 개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최근 의회 정문회에서는 대북 제재 해제에 약간의 여지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런데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을 인용해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나는 폼페이오가 아닌 우리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우리의 대화상대로 나서기 바랄 뿐"이라고 보도했다.

권 국장은 이어 "하노이 수뇌회담의 교훈에 비추어보아도 일이 될 만 하다가도 폼페이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나곤 하는데 앞으로도 내가 우려하는 것은 폼페이오가 회담에 관여하면 또 판이 지저분해지고 일이 꼬일 수 있다"고 말했다.

평양이 문제 삼는 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의 스타일이 아닐 수 있다. 기존의 비핵화 협상의 틀을 뒤집고 새판을 짜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비핵화 약속을 받아냈고, 이를 토대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급물살을 탔다. 그 연장선 상에서 북미정상회담도 두차례나 개최됐다. 그러나 현재 북미 간 협상은 그 출발점이 됐던 ‘비핵화 약속’의 문턱을 넘지 못해 중단된 상태다. 

악수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으로선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 됐다. 미국은 ‘김 위원장의 약속’을 내세워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그 산 증인이 바로 폼페이오 장관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내게 비핵화를 6차례나 약속했다”고 강조해왔다. 

결국 북한은 ‘최고 지도자 동지’ 인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란 족쇄를 풀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을 흔들고 있는 셈이다. 평양 당국은 적어도 ‘김정은의 약속’을 들먹이는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정부에 경고를 주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상대로 추진했던 기존의 비핵화 로드맵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협상틀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지 작업의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이 연일 군 부대를 현장 지도하고 있고, 외교 무대에서 미국을 견제해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짜여졌던 비핵화 로드맵에 균열이 오고 있는 징후들이다.  한반도 주변 정세도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한국 정부로선 북미를 기존의 협상 태이블로 복귀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향후 전개될 한반도 상화에 맞게 새로운 대비책을 고민하고 준비할 시기도 놓쳐선 안된다. 한반도 주변 조류가 다시 바뀌고 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