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개입 스캔들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보고서 발표 후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논평했다.
뮬러 특검은 보고서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행위를 낱낱이 기술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장관 자리에 앉힌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가 증명됐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뮬러 특검 해임 시도,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압박 및 해임,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 압박 및 해임, 수사선상에 오른 옛 측근 증언 방해 등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 사법 방해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난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뭔가를 하기는 해야 하는 입장이다.
젠스 데이비드 올린 미국 코넬 법대 부학장은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의회는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검 해임 압력은 분명 사법방해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역사책에서 민주당이 탄핵하려 한 대통령이라는 별표라도 붙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실패로 돌아가고 청문회만으로 끝나더라도 민주당은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후원자들도 탄핵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거액 후원자인 톰 스타이너는 뮬러 보고서 발표 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 사법방해를 시도했다”며 민주당에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하원을 유지하고 2020년 선거에서 백악관과 가능하다면 상원까지 탈환하려 하는 시기에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우선 민주당이 공화당의 동참 없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다면 패배할 것이 분명한 싸움에 스스로 뛰어드는 꼴이 된다. 게다가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있는데 굳이 탄핵하는 수고까지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내려 할 필요가 없다.
WP와 조지메이슨대 공공행정대학원인 샤르스쿨이 이 달 초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 절반은 뮬러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선에서 지지하는 후보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안전한 결정이라는 계산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1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한 목소리로 특검 보고서로 대통령의 무죄가 증명됐으며 그에 대한 조사가 모두 중단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따라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미 오래 전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는 3월 WP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정도 신경을 쓸 만한) 가치가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헬스케어 비용, 임금, 정부 부패 등 현안에 힘쓰라고 촉구했다.
뮬러 특검 보고서가 발표된 후에도 펠로시 하원의장은 사법방해를 의심할 심각한 사안이 있다고 밝혔지만 하원이 이에 대해 어떤 행동에 나설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또한 공화당의 도움이 없다면 탄핵을 위한 조사나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도 없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옹졸한 이미지만 주며 탄핵이 지나치다는 유권자들의 원성을 사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단지 측근들이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뮬러 특검의 보고가 있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미래 대통령들에게 선례로 남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모종의 행동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다.
WP는 민주당이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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