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2분기 중국 부동산정책, 긴축으로 돌아서나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17:49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23:02

중앙 정치국 회의, "집은 투기대상 아냐" 명시
전문가들, '일부 도시에서 새로운 규제안 나올 가능성 있다'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부동산 규제를 시사하는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장에는 2분기 중국 부동산 시장 정책이 뚜렷히 긴축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바이두]

중앙 정치국 회의(이하 정치국 회의)가 4월 19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올해 1분기 중국의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을 논의 하는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지난 12월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다고 중국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이 전했다.

회의는 부동산에 대해 정의 하며 “집은 주거를 위한 곳이며,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들이 책임지고 상황에 맞는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장에서는 당국의 향후 부동산 정책이 완화에서 긴축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으로 최근 주택도농건설부가 2019년 1분기 집값 및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도시를 대상으로 경고를 한 사실을 꼽았다.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新華社)는 19일 주택도농건설부 보고서를 인용, “중국의 올해 1분기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나타냈지만 일부 도시에서 부동산 거래 및 토지 매매 시장에서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택도농건설부가 1분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일부 도시들에 대해 경고를 했다”고 전했다.

니펑페이(倪鵬飛)사회 과학원 도시경쟁력 연구센터 주임은 "이번 회의에서 지방도시의 책임을 강조한 것은 일종의 경고 성격이 짙다"면서 "이는 부동산 시장 관리에 지방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1분기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던 도시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제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쥐(易居)연구소는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집의 용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는 동시에, 각 도시들의 책임을 강조했다”며 “2분기에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발표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위안(中原)부동산은 “2018년 11월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가 약해지면서 거래가 살아나고 투기 조짐이 일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당국이 다시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쳤던 일부 도시에서 가격 안정을 위한 새로운 규제안이 발표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들어 당국이 전면적인 긴축 카드를 꺼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ch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