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가들 "美, 최근 對이란 결정 오히려 역효과" 경고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09:27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09:2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 금수 제재에 대한 예외 조치를 오는 5월 이후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최근의 대(對)이란 "최대 압박" 정책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보도했다.

원유 배럴[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에 대해 한국·중국·인도·일본·터키 등 8개국에 180일간 예외를 인정했다. 그러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날 면제 조치가 5월 2일부로 종료되고 이란산 원유 수입 제로(0)화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드로우 윌슨 국제학술센터의 부회장이자 중동 전문가인 애론 데이비드 밀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전략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란의 정권 교체나 국제무대에서 이란의 군 감축 등 어떠한 목표도 미국은 제재 예외 조치 철회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란을 건들여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것이 어떻게 미국의 이득으로 변환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미 정부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원유시장에서의 대이란 정책 영향 등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예외 조치 연장 중단을 통보받은 국가들, 특히 이란산 원유 수입이 많은 중국·인도·터키·이라크에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워싱턴D.C. 소재 브루킹스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수잔 맬로니는 "행정부는 이번 발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가들과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 행정부가 처음 예외 조치를 발표했을 당시인 지난해 11월, 이란산 원유 수입 제로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22일 급작스럽게 5월 2일까지 그 시한을 발표했다며 이는 원유 수요가 정점을 찍는 올 여름을 앞두고 이란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록 이란이 실제로 원유 이동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는 않겠지만 이란은 이라크의 원유 수출을 방해하고,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의 원유와 가스 생산 업계와 수출업계에 사이버공격을 단행해 보복할 수 있다고 맬로니는 주장했다. 이는 미국과 서유럽의 섬머시즌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실제로 이란은 지난 2012년 카타르 라스가스(RasGas)에 대한 샤문(Shamoon) 바이러스 공격을 한 바 있다. 사우디의 아람코에도 전산망에 해당 바이러스 공격으로 컴퓨터 수만대가 훼손된 바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